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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전담기능 강화
작성일 2019-01-09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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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전담기능 강화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확정 -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서면으로 심의·의결(12.20~12.28.)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본계획 확정(’17.12.20)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

 

 

정부는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 강화하는 등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무강화하고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합니다. (※붙임1 참고)

 

 

정부가 2019년 추진할 주요 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차별․비하 표현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게임‧방송까지 확대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여가부, 방심위)

 

 

유해표현(욕설‧비속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공동 DB구축하고 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차별이나 비하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합니다. (방통위)

 

 

청년 참여 플랫폼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 문화 만들고 정책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여가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 상 성차별 금지 조항전 사업장 적용 됩니다. (고용부)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산업현장에 신진여성연구원 취업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지원합니다. (산자부)

 

 

재직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무 및 고충상담,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15→30개소 이상)합니다. (여가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기관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전 기관으로 확대(‘18년 300인 이상 → ’19년 전 기관)하여 적용합니다. (인사처, 행안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수립·이행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발표하여 민간부문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개선해나갑니다. (여가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150개소), 국공립(5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제적용합니다. (복지부)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월13→20만원)높이고 지원연령을 (14→18세)을 확대하며, 저소득 한부모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 완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합니다. (여가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원 후 긴급지원 가능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확대(3,659→10,234명)합니다. (문체부, 고용부)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10만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 지원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월40~100만원) 및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기존 재직자 1인당 월10~40만원, 사업주 보전임금 80限) 지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 강화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특수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여가부)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유형별단계별 사건처리 지침」마련하고, 몸캠 피해자 등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지원합니다.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 ▴피해자보호명령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 추가, ▴‘응급조치’ 시 피해자 신변 보호 방안의 경찰관 통보제도 도입,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부과 등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시 성별로 구분된 건강지표의 목표달성도와 성별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복지부)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 활성화하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이행 실적점검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임을 강화합니다. (여가부, 행안부 등)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추진합니다. (여가부)

 

 

정부는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성과지표 달성 여부 점검함으로써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붙임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요약)

 

 

󰊱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주요 핵심과제

 

 

붙임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 시행계획(요약)

 

 

□ 수립배경 및 경과

 

 

(수립배경) 양성평등위원회(주재 국무총리)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5~’17)」 수립(’17.12.20.)

 

 

(추진경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18.10월) 및 중앙행정기관의 ’19년 시행계획(안) 제출(’18.12월초)

 

 

□ 2018년 주요성과

 

 

주요 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 강화 추진 성과관리체계 마련*

 

 

* ’18년 정부업무평가(혁신)에 각부처 성평등 정책 개선 노력 반영

 

 

○ 인터넷 커뮤니티 등 대중매체 모니터링 강화 수습기자(105명)․방심위 모니터 요원(458명) 교육, 성차별 언어 개선 추진으로 매체 통한 성차별 문화 개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 목표 조기 달성 및 균형인사기본계획(’18-’22)」, 「경찰공무원 양성평등 기본계획」 등 최초 수립

 

 

범정부 민·관 협의체 운영 등 여성폭력 대책 총괄․조정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재발방지 등 위한 법․제도 개선*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법정형 상향, 공무원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상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삭제 지원 및 가해자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비용 구상 근거 마련 등

 

 

아동수당 도입(소득하위 90, 월10만원) 및 다함께 돌봄센터(17개소), 국공립어린이집(574개소 신설), 공공형어린이집(238개소 확충) 등 보육 지원 인프라 확대

 

 

□ 개선 필요사항

 

 

성차별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하기 위해 2030 세대 중심소통 창구 마련 성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

 

 

○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해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업과의 협력 강화 필요

 

 

○ 보육의 공공성 제고 및 일․생활 균형 실현 위해 보육 인프라 지속 확대한부모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필요

 

 

○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협업 강화 필요

 

 

□ 2019년 시행계획 주요과제

 

 

붙임3.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0명)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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