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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한 3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작성일 2018-05-29 조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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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한 3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5월 29일(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주년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주년(2018. 5. 29.)을 맞아 법률 시행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5만3천여 명(’17년 말 기준)에게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1:1 개인별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상담․교육․취업․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공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법률 시행 이후 전국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교육․ 취업 ․ 자립지원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2만 여 명이 검정고시·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지원을, 1만여 명이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 취업지원을 제공받았다. 이밖에도 맞춤형 상담, 문화예술 및 동아리활동, 건강검진 등이 지원됐다. 
※ (`15.~`17.) 지원인원 : 152,956명 (교육지원 20,314명,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9,663명 등)

특히,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 권리침해 사례 ①주요공모전 (`17. 전국 과학송 경연대회, 제5회 독도사랑 UCC 공모전 등)에서 응모대상을 중․고생으로 한정, ②‘○○태권도 대회’에서 참여기준을 중․고․대학생부 및 일반부로 나누어 미성년인 학교밖청소년이 일반부로 만 참가하도록 함

‘학교 밖 청소년 권리옹호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대응 매뉴얼(안내서)을 제작하고 신고게시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인식개선 홍보영상물이 송출됐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말 관계부처(교육청․경찰서) 온라인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즉시 신속하게 해당 청소년의 정보가 지원센터로 연계되도록 했다. ※ (`15.~`17.) 연계인원 : 160,836명 

여성가족부는 취업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사업인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을 개선해, 청소년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예: 드론운영․반려동물관리 과정, 단기(3~6개월)과정 개설 등)을 도입하고 고용촉진장려금(고용부 협업) 등을 통해 취업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 ‘창업동아리’를 개설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는 7월부터건강검진 후 질병확진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 관련 법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 1월 개정, 7월 시행예정

박선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학교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우리사회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립역량을 높이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둘러싼 편견과 차별 해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 추진개요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자립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경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4.5.28.제정, ’15.5.29.시행)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국 지정・운영(’15)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 마련(’15.5월・11월, ’16.6월)


□ 추진체계

 

 

□ 추진현황
(발굴・연계) 교육부, 경찰청 등 부처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
󰠏학업중단숙려제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참여 제도화 등 협업 강화 
※ 정보연계인원 : (’15) 36,468명 → (’16) 55,909명 → (’17) 68,459명

(상담지원) 시・군・구별 (`17)202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정보 연계 초기에 1:1상담 통해 개인별 특성 및 욕구 파악 등 서비스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15) 199개소 → (’16) 202개소 → (’17) 202개소
※ 서비스 지원 청소년 : (’15) 33,718명 → (’15) 53,553명 → (’17) 65,686명

(교육지원) 학습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 설명회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검정고시 이수자 맞춤형 대입준비반 및 대입설명회(4월, 8월) 등 지원
※ 학습지원, 정서지원 등 꿈드림멘토단(2,960명), 대입설명회(1,413여명 참석)

(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및 눈높이에 맞는 직업훈련 
󰠏전문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및 취업 전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8개소)
※ 고용촉진장려금(고용부) 활용으로 프로그램 수료 청소년에 안정적 일자리 연계

(자립 지원)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자존감・정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자유공간 등 지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협업을 통한 예・체능 교육 제공(연중)
※ 자유공간 : ’17년 신규설치 11개소, 총 43개소 운영 

(건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행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건강검진(’17) : 신청 10,268명 / 검진 5,019명

붙임2.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실적

 

 

붙임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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