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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 3년 성과 점검
작성일 2019-01-08 조회 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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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 3년 성과 점검
- 2015~2017년 간 22개 기관 총 135개 개선과제 이행성과 점검 -
- 남·녀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확대(행안부) -
-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 착수(고용부등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2015년부터 2017 사이 22 중앙행정기관 소관 30 정책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결과가없는지 분석하고 개선권고했던  135 개선과제 이행성과 점검하고, 11 22()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한 정책 변화를 위해  부처의 권고 이행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점검 결과, 2018 10월말 기준 이행 기한이 도과한 82 과제  63(76.8) 과제의 이행이 완료되고, 최근에 권고하여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일부도 조기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기한 도과) 15∼‘16년 과제 82 / (이행기한 미도래) 17년 과제 53

여가부 권고에 따라 법령 개정, 사업 내용수행방식 변경 등을 통해 성별 형평성 증진,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생활 균형 안전·재난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등을 위한 크고 작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① ‘18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 및 성과의 적절성’ 평가(행안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까지 확대(18.5.29. 시행, 국방부)

②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확대(18.11.22. 시행, 행안부) 

③ ‘16년부터 「재난연감」에 사회재난의 인명피해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여 발간(행안부)

특히 고용부, 복지부, 경찰청  일부 기관은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도 여가부의 개선 권고 이후 조속히 이행을 추진하여 정책 개선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사례)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해 현장 편의시설에 대한 성별만족도 조사를 최초 실시(18, 고용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시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하기 위해 연구진에 젠더 전문가를 포함(18, 복지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과목을 반영(18, 경찰청),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18)하고 입법(19년 예정) 추진(고용부) 
 

 

 

 

이행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19 과제(23.2)이며,   17 과제(89.5) 개선 과정  있는 상태로, 주로 국회 장기계류규제심사  법령 개정 과정의 지연 때문에 정책개선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모성보호’ 용어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변경(국회 법사위 계류) 「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상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의 지원 근거 마련(국회 상임위 계류)  공공건물 등의 임산부 휴게시설 기준 개선 및 임산부 휴게시설의 설치대상 시설 확대(규제심사 지연)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정부기관에 대해 개선 과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호주제 폐지  성평등 관점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어왔으나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라면서, “생활  작은 정책 또는 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성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15∼‘17년 중앙부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목록

 

 

붙임2. 15∼‘17년 개선 권고 주요 이행사례

□ 성별 형평성 증진 및 적극적 조치

 [행안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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