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핵심과제 위주로 선택과 집중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2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로드맵 의의 】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 그간 저출산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17.12.26), 저출산 핵심과제(’18.7.5) 발표
(패러다임 전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하였다.
(핵심과제 제시)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수용, 기존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장기 연계) 이번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16~’20)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
【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아동, 2040세대, 은퇴세대 등), ▴성 평등 구현(남녀 평등한 일터․가정),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존 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하였던 「출산율 1.5」 목표는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 출산장려 정책이고,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간 지속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또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목표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3대 분야, 12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새로운 정책로드맵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과제를 재구조화하고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 동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하여 부처자율과제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적인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 추진 방향과의 정합성, 목표 달성 상 중요성, 정책의 시의성을 기준으로 과제를 평가하여 총 194개의 과제를 역량집중과제, 계획관리과제, 부처자율과제로 분류하였다.
35개 과제가 역량집중과제(저출산분야 18개, 고령사회 분야 17개)로 분류되었고,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행실적과 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내용은 붙임참조)
정합성과 중요성 등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된 94개 과제는 부처자율과제로 구분되었으며 본 과제들은 해당 부처에서 고유의 업무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내용은 붙임참조)
【 역량 집중과제 】
앞으로 위원회에서 역량을 집중할 「3대 분야 12대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과제는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의 1단계, 4차 기본계획 추진 시기인 2025년까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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