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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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1 | 조회 | 7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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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및 대응방향’ 발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657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를 28일(월)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의 매체이용, 술·담배 등 유해약물,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 등 유해행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근로보호 실태 등 5개 영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결과는 향후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보호] 2016년 조사 대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감소(11.3→9.0)하였고, 장기 아르바이트가 증가한 반면, 단기 아르바이트는 감소하였다.※ 아르바이트 하는 주된 이유 : 용돈 부족(54.4), 스스로 사회 경험(17.2),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11.0)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학생(46.7)과 여자 청소년(37.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42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이 증가하였고, 부당처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약물]
술·담배 주요 구매 장소는 편의점·가게·슈퍼마켓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권유받은 경험이 가족에 의한 권유가 타 성인의 경우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받은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교육 효과에 대해 유해약물 경험자는 ‘도움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유해매체 이용]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성인용 인터넷게임 이용은 증가한 반면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나이 확인 등 성인인증 여부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청소년의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76.7)에도 불구하고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성인용 영상물 피해 예방 교육’을 받았으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1.8는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폭력 및 가출]
성폭력 피해율은 2016년에 비해 증가(2.4→2.8)하였고, 특히 여자 청소년(2.5→3.1)과 중·고등학생(2.4→3.2,1.8→2.5) 모두 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은 감소한 반면, 사이버(인터넷) 공간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에서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전문 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경험은 14로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 절반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폭력 45.4, 성폭력 39.6)’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 가출의 주요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70)이었으며,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지원 기관(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멀티방/룸카페* 이용률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출입금지 여부 등을 인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시라고 응답하였다.
[정책 방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 조사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년)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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