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및 대응방향’ 발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657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를 28일(월)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의 매체이용, 술·담배 등 유해약물,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 등 유해행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근로보호 실태 등 5개 영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결과는 향후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보호]
2016년 조사 대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감소(11.3→9.0)하였고, 장기 아르바이트가 증가한 반면, 단기 아르바이트는 감소하였다.※ 아르바이트 하는 주된 이유 : 용돈 부족(54.4), 스스로 사회 경험(17.2),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11.0)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학생(46.7)과 여자 청소년(37.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42에 달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비율 : (’16) 59.3 → (’18) 61.6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이 증가하였고, 부당처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처우① 초과근무 요구 : (`16)16.9 → (`18)17.7② 임금 체불 : (`16)13.4 → (`18)16.3③ 고객의 언어폭력·성희롱·폭행 : (`16)5.4 → (`18)8.5
※ 소극적 대처(참고 계속 일했다) 응답 비율 : (`16)65.8→(`18)70.9
[유해 약물]
청소년의 유해약물 직접 구매 비율은 전자담배를 제외하고 감소하였으나, ‘대리 구매’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 대리구매 : 술 (’16)9.1→(’18)11.7, 담배 (’16)17.6→(’18)21.0, 전자담배 (’16)8.7→(’18)11.1
술·담배 주요 구매 장소는 편의점·가게·슈퍼마켓으로 나타났다.
※ 술: 편의점,가게,슈퍼마켓(92.4), 식당,음식점(44.4), 대형마트(36.5), 배달음식(32.2)담배: 편의점,가게,슈퍼마켓(95.7), 대형마트(37.6), PC방,노래방(13.8), 식당,음식점(10.7)
청소년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권유받은 경험이 가족에 의한 권유가 타 성인의 경우보다 2배 가량 높았다.
※ 성인의 음주 권유 : 가족 45.3, 가족 외 성인 24.6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받은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교육 효과에 대해 유해약물 경험자는 ‘도움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 예방교육 경험 : 음주 (`16)49.3 →(`18) 57.1 / 흡연 (`16) 83.8→(`18) 86.5
※ 예방교육 도움 안된다 : 음주 유경험자(55.2) / 담배 유경험자(61.8) / 전자담배 유경험자(74.3)
[유해매체 이용]
2년 전 조사와 비교하여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은 메신저와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의 이용은 증가하였고, 인터넷만화의 이용은 감소하였다.
※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 비율 : 메신저 (`16)88.0→(`18)89.4 /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16)82.8→(`18)88.2 / SNS (`16)71.3→(`18)66.7 / 인터넷만화 (`16)71.0→(`18)64.2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초등 5∼6학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16)16.1 → (`18)17.1초등 5∼6학년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 (`16) 9.3 → (`18)10.6
청소년의 성인용 인터넷게임 이용은 증가한 반면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나이 확인 등 성인인증 여부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 성인용 인터넷게임 이용 경험율 : (`16) 13.1 →(`18) 17.8
※ 이용 시 나이확인 비율 : 확인했음 (`16)76.1→(`18) 69.2, 확인하지 않았음(`16)13.6→(`18)18.3,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16)10.3→(`18)12.5
청소년의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76.7)에도 불구하고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낮게 나타났다.
※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율():스마트폰(39.2), 테블릿PC(38.3), 집컴퓨터(33.7), 학교컴퓨터(3.8)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성인용 영상물 피해 예방 교육’을 받았으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1.8는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 성인용 영상물 피해 예방 교육 경험률 : (`16)60.8 → (`18)51.3
※ 성인용 영상물 피해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 : 전체 32.4 / 성인용 영상물 유경험자 61.8 / 성인용 영상물 무경험자 38.2
[폭력 및 가출]
학교폭력 피해율(8.5)은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여자 청소년(6.9→7.5)과 중학생(8.0→9.7)의 피해율이 다소 늘어났다.
성폭력 피해율은 2016년에 비해 증가(2.4→2.8)하였고, 특히 여자 청소년(2.5→3.1)과 중·고등학생(2.4→3.2,1.8→2.5) 모두 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은 감소한 반면, 사이버(인터넷) 공간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 피해 장소(사이버) : 폭력 피해 (`16)7.7→(`18)10.7 / 성폭력 피해 (`16)13.8→(`18)17.1
※ 피해장소(학교 내) : 폭력 피해 (`16)75.7→(`18)71.3 / 성폭력 피해 (`16)63.6→(`18)62.8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에서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전문 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경험은 14로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 폭력 피해자 : 지원기관 도움 받음(14.7), 지원기관 도움 받지 못함(85.3)성폭력 피해자 : 지원기관 도움 받음(13.8), 지원기관 도움 받지 못함(86.2)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 절반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폭력 45.4, 성폭력 39.6)’가 가장 많았다.
※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비율 : 폭력 51.7, 성폭력 50.6
청소년 가출의 주요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70)이었으며,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지원 기관(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출 경험률 : (`16) 2.7 →(`18) 2.6
※ 청소년 쉼터 : 인지율 (`16)47.7→(`18)44.8 / 이용률 (`16)9.7→(`18)14.7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인지율 (`16)46.0→(`18)40.8 / 이용률 (`16)12.3→(`18)12.8청소년전화 1388 : 인지율 (`16)52.2→(`18)52.5 / 이용률 (`16)4.2→(`18)9.1
[유해 업소]
청소년출입 제한 업소(밤10시~오전9시)의 이용률은 2016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최근에는 코인노래방(81.9)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인 노래방 이용률 : 전체 81.9(여자 90.2 / 고등학생 85.8)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멀티방/룸카페* 이용률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입‧고용금지 업소 이용률 : 비디오/DVD방(`16)2.7→(`18)2.3, 유흥/단란주점 (`16)1.1→(`18)0.7, 나이트클럽/음악클럽(`16)0.5→(`18)0.4, 멀티방/룸카페 (`16)12.0→(`18)14.6
*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포함되지 않으나, 멀티방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병기하여 조사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출입금지 여부 등을 인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시라고 응답하였다.
[정책 방향]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유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 조사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년)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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