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사이트 접속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머니투데이 2019. 2.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96개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차단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것입니다. 

2월 23일자 머니투데이 <“https 차단 895건 모두 불법”...차단된 사이트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성인물”로 여가부가 허락한 성인물만 ‘합법’이라고 지적

2. 설명 내용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 유통 정보의 불법성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인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따른 음란한 영상물인지 여부 등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면 접속차단을 결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에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