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 진선미 장관,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11일(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회하는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정책개발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 및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여 여성 권한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63차 회의는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접근’을 의제로 3월 1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진선미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열리는 고위급 일반토의, 장관급 원탁회의 및 상호대화 등에 참여하여 의제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발표한다.
11일(월) 오전(이하 현지시각) 개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여성리더십 제고’를 주제로 발언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정부가 낮은 여성 임원 비율과 성차별적 직장 문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전한다.
또한, 올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별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과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개선할 예정이다.
12일(화) 오후에는 이번 회의 참석의 핵심일정인 고위급 일반토의 기조연설에 나선다. 진선미 장관은 연설에서 통합적 사회보장 체계와 공공서비스,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진선미 장관은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성평등 증진이라는 법과 제도 개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정관념과 차별, 폭력 등 사회 전반의 의식, 인권감수성이 뒤따르지 못하는 간극을 고려해 더욱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사회보장제도,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체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양성평등 위원회 운영, 주요 부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아울러, 지난 2월 수립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성별 격차 해소를 반영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및 출산·육아 관련 국가돌봄책임 정책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한다.
또한, 우리정부가 제공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인권보호,
취약 여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정책사례로
▲여성인재아카데미, 청년여성 멘토링 등 맞춤형 역량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8개)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만 5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공공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비율 및 지원시간 확대*
▲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 및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 지원 등을 소개한다.
* (’18년) 연 600시간, 중위소득 120 이하(지원비율 30～80) → (’19년) 연 720시간, 중위소득 150 이하(지원비율 55～85)
** (’18년) 만 14세 미만, 연156만원(청소년한부모 연 216만원) → (’19년) 만 18세 미만, 연 240만원(청소년한부모 연 420만원)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전 세계 여성의 교육·보건·생계지원, 장애여성지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늘려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 우리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결의되는 모든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 협력해 나갈 뜻을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이어 장관급 상호대화에 참석해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관련협력 구축’ 사례로,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등을 소개한다.
*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인권위, 경찰청
** (점검단 주요 업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이행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특별신고센터 운영
▲사건 발생기관 등 특별점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 등
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징계 수준을 상향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가명조서 활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적극 적용 등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설명한다.
회의 참석 외에 스웨덴, 베트남 수석대표, 유엔여성기구(UN Women) 총재와 양자회담을 갖고 여성 정책교류 및 공적개발원조(ODA) 협력방안 등을 모색한다.
진선미 장관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사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데 국제사회와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차별 불식과 평화 실현이라는 인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주요의제에 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을 채택하고 3월 22일(금)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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