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대상 범죄통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5월 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 경기대 이수정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게 되며, 학계, 정책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계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여성폭력 범죄통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신종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윤덕경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대상 범죄통계의 현황 및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등 신종 범죄관련 통계생산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인명피해 사건을 중심으로 해외와 우리나라 여성폭력 수집․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범죄유형 분류체계 개선 등 여성폭력 범죄통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최경순 서기관은 기관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현 범죄통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한국범죄분류 개발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고려대 강수진 교수를 좌장으로 강소영 교수(건국대), 박미랑 교수(한남대), 김성숙 회장(1366센터협의회), 홍영오 실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통계 작성기준 재정립, 신종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 자리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실질적인 범죄통계 개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범죄통계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려면, 작성기관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분류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통계청이 현재 추진 중인 한국범죄분류 개발 연구가 마무리되면  관계 부처, 통계작성기관, 이용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조율하여 한국범죄통계 작성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성 있는 젠더폭력 통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젠더폭력 범죄통계 데이터 구축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여성폭력 범죄통계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