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양성평등 정책개선에 앞장선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 성별영향평가 유공자 좋아여포상 및 우수사례 선정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에 양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18년 한 해 동안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유공자 및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다.

< 성별영향평가 개요 >

▶ 개념 :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12.3.16. 시행)

▶ 대상정책 : 제․개정 법령, 중장기계획, 사업 등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총 305개

우수기관 및 유공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 및 내용, 제도 추진체계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4일(목) 양성평등주간기념식에서 표창 등을 수여받게 된다.

심사결과, 농촌진흥청이 대통령 표창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군포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인천광역시 동구 등 3개 기관 및 컨설턴트(상담사) 3명, 우수공무원 10명이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 표창 수상 현황 >

▶ 대통령 표창(1개 기관) : 농촌진흥청

▶ 국무총리표창(2개 기관) : 인천광역시, 경기도 군포시

▶ 장관표창 : 3개 기관(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컨설턴트 3명(경기, 충북, 강원), 우수공무원 10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북구 등)

▶ 장관상(10개 사례)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

대통령 표창을 받은 농촌진흥청은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전담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양성평등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인천광역시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시민들로 정책 점검단을 구성하여 정책 수립․집행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노력을 인정받았다.

경기도 군포시는 시 자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특전을 확대하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여 기관 내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했다.

한편,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작년 한 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온 우수사례 총 10건도 선정하였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의 어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였다.

충청북도는 성평등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이행과제에 적극 반영하였다.

전라남도 영암군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이 여성청년 참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명시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유공자,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정책 개선이 더욱 활성화 되고,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