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공공기관 고위관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매년 증가
…부진기관은 176곳

 - 2018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
▪ 기관장 99.8(17년 96.5), 고위직 88.1(17년 84.2) 등 관리자 참여 매년 증가
▪ 대학 교수(75.1)·학생(42.7)에는 세미나·토론회 등 소통방식 변화
▪ 고충상담원에게 사건처리 교육 동영상 보급 등 교육내실화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공공기관의 「2018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9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2018년 점검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7,581개 기관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장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기관장이 99.8, 공공부문 관리자가 88.1로 고위직의 참여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위직 관리자의 참여율: (‘14) 69.3 < (’15) 69.9 < (‘16) 70.1 < (’17) 84.2 < (‘18) 88.1

일부 부진기관에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에는 일방향 강의 대신 세미나․토론회 등 접근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요약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각 종사자의 참여율도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0.4p)하였다.

특히 고위직*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3.9p 증가한 88.1, 기관장 참여율 99.8 등 기관 내 핵심관리자의 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고위직 : 국가기관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대학 전임교원 이상

다만, 폭력예방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기관에서의 참여율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 등 대학 고위직 참여율은 75.1로 전년보다 4.9p 증가하였으나, 전체 고위직 참여율(88.1)에 비해 낮았으며, 대학의 경우 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은 42.7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 등 고충상담 사건처리를 위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99.9), 고충상담 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다수의 기관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현황이 전년대비 22.7p 크게 증가하여 기관 내 사건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 등 고위직의 관심도와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준을 강화*하였다.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위직 참여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며, 올해 선정된 부진기관은 176개소(전체 기관 중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진기관 기준 강화 : 기관장 교육 미이수․고위직 참여율 50 미만 등 부진기관 선정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진기관 관리와  대학의 예방교육 참여율 제고, 고충상담원 교육 다양화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 실적이 미흡한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2년 이상 부진기관 등은 대국민 공개한다. 

<2018년도 2년 이상 부진기관>

또한, 대학교수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 대학의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부진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기관별 맞춤형 자문상담을 시행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성평등관점이 포함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올 연말까지 각 대학에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직내 사건처리의 핵심인력인 고충상담원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절차를 담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 심화교육외에도, 기관 자체적인 사례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등 기관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해 시작된 미투운동이 학계·문화계·체육계로까지 확대되면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 등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2018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7월 10일(수)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