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1. 보도 내용

①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에게 이용 시간을 부풀려달라고 요청하는 부정수급 사례 발생

② 4대보험과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최소 시간(하루 3시간)만 아이돌보미로 근무하고 다른 시간에는 사설업체에서 일하는 등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③ 예산이 지난해 1,084억 원에서 올해 2,24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예산이 새어나가면서 아이돌보미 숫자는 지난해 23,675명에서 올해 목표는 30,000명으로 26 밖에 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저도 달성이 불확실

2. 설명 내용

①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와 담합하여 이용 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자격정지 및 처벌 사유에 해당

② 4대보험과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보장되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아이돌봄 지원 예산 두 배 증가는 정부지원 대상(‘18. 중위소득 120 이하→‘19. 150 이하),

정부지원 시간(‘18. 연 600시간 이내→‘19.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비율(‘18. 30~80→‘19. 55~85) 확대로 인한 것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아이돌보미 확충목표는 당초부터 3만 명으로 설정되었으며 부정수급으로 인해 확충목표가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연말까지 아이돌보미 3만 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