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민·관 손잡고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기능 강화 모색
-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7일(수)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청소년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청소년 가출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청소년 복지시설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회의 기구로 교육부·복지부·경찰청 등 13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6명 참여

또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을 심의·확정한다.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쉼터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하여 각각의 기능에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지자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합하여 거리상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

* 거리상담 전문요원 : (’18) 60명 → (’19) 90명 → (‘20) 124명

자립 단계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국토부, 7.29일 시행)

또한, 청소년의 자립을 중점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충(‘19년 6개소 → ’20년 16개소)하여 19~24세 후기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그간 인지율 및 혜택·기능 부족 등으로 발급률이 정체되었던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해 발급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혜택ㆍ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 및 대안학교, 특수학교에 단체 발급을 적극 안내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청소년 시설·단체를 방문하여 청소년증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선호하는 영화관, 대형서점, 놀이시설 등과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지속 발굴·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지자체에서 청소년에게 특별한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시 청소년증을 활용하도록 협의하여 청소년증 자체 기능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교육기본수당(월20만원)을 청소년증을 통해 지급 (‘19∼)

이 밖에도, 청소년 및 부모들의 인지율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 미술관 등 전국 문화·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단체 등에 청소년증을 안내하고,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유튜브, 웹툰을 비롯하여 지하철, KTX,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청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해  위원회 구성시 청소년을 일정비율(전체위원의 5분의1)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규정에 ‘청소년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관련 내용 등을 신설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청소년정책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청소년참여, 정책협의)에서 3개 분과위(청소년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안전망)로 개편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개인·가정·사회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의 주인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라며,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