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 2016년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식(9.21) 개최 -

■ 허명수 경남범숙의집 관장 등 유공자(17명) 및 기관(6개) 표창 수여

■ 성매매방지 공감 토크콘서트, 자활장터, 캠페인(9.22) 등 다양한 행사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6년 성매매 추방주간(9.19~9.25)을 맞아 9월 21일(수) 오후 2시 30분 페럼타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성매매방지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유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강은희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성매매방지 유공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헌신해 온 시설종사자, 공무원, 기관·단체 등(23명)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과, 성매매방지 공모전 수상자(3명)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한다.

기념행사에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성매매피해자 지원 성과분석과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6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성과 분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시작하고, 이기연 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송영심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소장, 김한기령 대구자활지원센터 센터장이 각각 ‘의료지원의 성과와 정책대안’, ‘법률지원의 성과와 정책대안’, ‘자활지원의 성과와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전준희 화성시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 ‘심리치유지원과 자살예방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뒤, 종합토론 시간을 갖는다.

한편,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에는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노력과 다짐을 결의하는 국민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및 토론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22일(목)에는 청소년, 대학생 등이 많이 찾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서울캠페인이 진행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감토크 문화행사, 자활장터, 온라인 공모전 선정작 전시, 거리 캠페인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2016년 성매매추방주간’을 계기로 ‘인간의 성(性)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TBN 한국교통방송의 협조로 9월 한 달 간  ‘성매매방지 캠페인’편을 송출하고 있으며, 성매매방지 전용홈페이지(www.stop.or.kr/info)를 통해 성매매방지 관련 정책 및 표어·홍보영상·웹툰·공모전 선정작 등 홍보자료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행위로서, 내가 속해있는 가정과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랜덤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및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개요

□ 행 사 명 : 2016년 성매매 추방주간(9.19~25)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6. 9. 21(수) 14:30 ~ 17:30

□ 장  소 :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  최 : 여성가족부

□ 주  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주요내용

 [1부] 2016년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식(14:30 ~ 15:10)

  - 성매매방지 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수상작 시상

  - 유공자(23명) : 지자체 및 경찰 공무원,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등

  - 공모전(3명) : 성매매방지 공모전 분야별(캘리그라피, 일러스트, 만화) 대상

 [2부] 2016년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15:30 ~ 17:30)

(주제) 성매매피해자 지원 성과분석과 강화방안 모색

(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이 피해자 개인과 사회전반에 미친 성과 분석‧발표

(발표자) [기조발제]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야별 발제 및 토론자) 이기연 (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송영심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소장)김한기령 (대구자활지원센터 센터장)전준희 (화성시정신보건센터 센터장)

□ 세부 프로그램

2016년 성매매방지 공모전 수상작

□ 공모전 개요

 ㅇ 주제 : 성매매 방지(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 알선자 처벌 등)

 ㅇ 분야 : 슬로건이 삽입된 캘리그라피, 포스터(일러스트), 만화(카툰)

 ㅇ 일정

   - 접수 : 2016. 6. 1(수) ∼ 7. 31(일)

     * 응모현황 : 총 853건 (캘리그라피 539건, 일러스트 282건, 만화 32건)

   - 본선진출작 발표 및 심사(네티즌투표) : 2016. 8. 16(화) ∼ 8. 28(일)

   - 수상작 발표 : 2016. 9. 9(금)

 ㅇ 심사 방법

   - (예선 심사) 공모 분야별 전문가 심사, 본선 진출작 48점 선정

   - (본선 심사) 공모 분야별 네티즌 투표(40) 및 전문가 심사(60)를 합산하여 분야별 등수 선정

□ 수장작(대상)

2016년 성매매추방주간 서울캠페인 및 문화행사 개요

□ 개  요

 ㅇ 일  시 : 2016. 9. 22.(목) 13:00~17:00

   * 지자체는 시·도(17개)별 자체행사 실시(9.19∼9.25)

 ㅇ 장  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핵심메시지 :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 주요내용

① (문화행사) 성매매 추방주간 축하공연과 더불어 개그우먼 박지선이 진행하고 활동가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공감토크’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생각과 인식에 대하여 자유롭게 대화하고, 성매매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② (자활장터) 폭력피해여성들이 제작한 비누, 반찬, 커피, 퀼트 등 자활물품에 대한 홍보 및 장터 운영

③ (공모전 선정작 전시) 캘리그라피(16점), 일러스트(16점), 만화(16점) 등 성매매방지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④ (인식조사) 주변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성매매 인식조사 실시

⑤ (거리행진 캠페인) 대학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참여부스 운영을 통한 슬로건 홍보 및 성매매 방지 메시지 전파

□ 세부 프로그램

성매매방지대책 12주년 성과

 ㅇ‘02년~’16년까지 15년 연속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1등급 평가

   * 법령, 예방, 피해자보호, 사법처리 측면에서의 국가적 노력 평가

 ㅇ 성매매집결지 수 감소 : 35개(‘04) → 34개(’05) → 33개(‘06) → 31개(’07) → 30개(‘08) → 27개(‘10) → 26개(’11) → 25개(‘13) → 24개(‘14)

   * 서울(천호동, 영등포, 청량리, 미아리), 부산, 경기 수원, 충남 아산,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지역 등에서 집결지 정비사업 지속 추진 중(’16년 현재)

 ㅇ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및 내실화 방안 추진

ㅇ‘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주거‧의료‧법률 및 자활 지원 등 탈성매매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의료‧법률‧직업훈련‧진학교육 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강화

- 경제적 자활을 위한 자활컨설팅 추진, 사회공헌사업 연계를 통한 자활매장 설치 지원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 활성화

ㅇ 성매매 행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 청소년‧장애인대상 성매매사범은 초범이라도 기소, 랜덤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지속적인 단속 실시

   ※ 성매매사범 기소율 : ’06년 20.6 → ’10년 19.3 → ’11년 24.5 → ’12년 34.9  ’13년 36.6 → ’14년 39.3 → ’15년 39.2

 - 해외성매매사범 여권발급 제한요건 확대, 성매매알선 단란‧유흥주점 및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등

탈성매매 자활사례

< 사례 1 >

< 사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