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역기관 연계 강화
- 11월 7일(목) 제3차 청소년정책토론회(포럼)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월 7일(목) 오후, 서울 하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중앙 및 지역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기관 연계방안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이어가기 토론회(릴레이 포럼)’ 중 세 번째 포럼이다.

* 2019년 10월~2020년 3월까지 14회 개최 예정

다문화가족 정착주기 장기화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 진로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에 대한 진단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지원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다문화학생 : (2011년) 38천명(0.6) → (2019년) 137천명(2.5)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그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이 각 부처별로 상호 분절적으로 운영된 탓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도 낮다.

오늘 토론회(포럼)는 ▲ 중앙-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 신규 수요를 발굴하여 지역기관 간 연계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분야별 전문가 토론, 정책 수혜자의 경험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기관 연계방안’을 주제로 이주민 밀집지역 등에 적용할 ‘지역기관 연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고의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장,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김정현 대전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자원 연계 현황과 그동안 운영과정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며,

김도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최효경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각 기관별 역할 등을 제안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이주배경청소년과 부모가 참석하여 입국초기 지원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연계 필요성을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중앙차원의 ‘범부처 합동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지역기관 연계 선도사업(2개 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로·직업 등 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연구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언어‧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별 등으로 교육, 취업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아동권리협약 인권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