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 확산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아·태 지역 공조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27일(수), 태국에서 개최되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기념 회의」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
- 캄보디아 여성부와 성평등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월 27일(수) 태국(방콕)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개최하는 ‘북경 행동강령 채택 25주년 기념 아·태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본 회의는 2020년에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11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며, 회의 의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관점에서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현황 및 점검’이다.

* 주요 이슈 : ①포용발전, 공동번영, 양질의 일자리, ②폭력, 고정관념 철폐, ③책무성, 참여, 성인지적 제도, ④환경 보전, 기후 조치, 대응력 강화

** 아·태장관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전달할 예정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53개 국가*가 속해 있어 지역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 9개 준회원국가 별도(2019년 11월 기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열리는 장관 회의, 패널 토의, 특별 토의 등에 참여하여 회의 의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그간 정책노력과 성과를 발표한다.

먼저 27일(수) 오전(이하 현지시각) 개회식 이후 이어지는 장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수석대표로서, 한국의 성평등 제도 및 그간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정부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금년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년 로드맵(2018년~2022년)을 수립 하고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여성 고위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 (2017) 14.8 → (2019.6월) 19.5

  공공기관 임원 : (2017) 11.8 → (2019.6월) 19.9
  교장·교감 : (2017) 40.6 → (2019.6월) 43.2
  정부위원회 : (2017) 40.2 → (2019.6월) 42.6

또한, 미투(Me Too) 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민간부문,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민·관 합동)’를 운영**해온 성과를 공유한다.

* ① 예방교육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②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 
  ③ 2차 피해방지 등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④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추행죄의 법정형 상향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개정
  ⑤ 예방교육 이수결과의 관리자 평가반영 등 예방 및 인식개선, 추진체계 강화

** 신고건수(2018.3월∼209.9월말) : 공공 462건, 교육 359건, 민간사업장 1,379건, 문화예술 391건

한편으로는 맞벌이 부모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양육 취약 계층인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설명한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 (2017년) 2,802개사 → (2019년) 3,834개사

<참고>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보육지원 강화 실적

28일(목) 오후에는 ‘성평등을 위한 동반관계 구축’을 주제로 하는 특별회의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발표한다.

성주류화를 위해 2006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전면 시행한 결과, 2010년 7.5조원 수준이었던 성인지 예산이 올해에는 25.4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 성별영향평가를 법제화하여 지난해 2,600개 이상의 정책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린다.

특히, 의약품 사용·승인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신약 개발 시 성별 임상시험을 하도록 하고, 특정성별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의약품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한다.

29일(금) 오전에는 패널회의에 참석하여 ‘성평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한국의 성평등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여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여성가족부가 양자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여성 역량강화 지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과 UN Women에 기여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분쟁지역에서의 성평등 증진 및 아·태 지역의 여성·여아(女兒)에 대한 폭력 근절 등을 소개한다.

이어, 전 부처·기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대한 성 주류화 및 성평등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 발굴 시부터 기획, 심사, 추진 및 평가 단계까지 틀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28일(목) 캄보디아 여성부와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성평등 정책과 교육, 여성 역량 증진을 위한 직업교육,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성평등 분야의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여성가족부는 캄보디아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정책 공유 및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남방* 지역으로 협력 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신남방 주요국가 : 아세안 10개국, 인도

아세안 국가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이사,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 밖에도 중국, 태국, 라오스, 네팔, 방글라데시 수석대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UN Women 부총재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여성 정책교류 및 국가 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을 전 세계적인 의제로 만든 1995년 북경행동강령 채택의 의미를 되살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적·지역적·세계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공공·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방안’ 등 우리 정부의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향후 5년을 이끌 미래지향적인 전략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