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정부지원 지속 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만족도 높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연합뉴스TV 2019. 11. 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자 연합뉴스TV <맞벌이 등 돌린 ‘아이돌봄’...예산은 ‘눈먼 돈’>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렸음에도 올해 6월까지 서비스 이용 시간은 1,461만 시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임

② 요금 인상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다’, ‘라’형 맞벌이 이용자들이 등을 돌림

③ 늘어난 정부 지원으로 인하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 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등 돌보미와 가정 간 유대 관계 속에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음 
 
2. 설명 내용

① 총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으로 ’19년 9월 기준 2,237만 시간으로, 올해까지 약 3,100만 시간 이용이 예상되어 작년 2,800만 시간에 비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 : 120(월 553.6만원), 150(월 692만원)

② ’19년 10월 기준 맞벌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30,981가구(’18.10월 기준 23,035가구)이며, 이 중 ‘다’형, ‘라’형은 7,701가구로 전년 동기(동일 소득구간 기준) 6,632가구 대비 1,069가구(16.1) 증가함

* 2019년 예산은 2018년과 비교하여 정부 지원대상(소득기준) 및 이용시간 확대,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상승분 등을 반영함

③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5년 간 35건을 적발하였고, 총 8천 4백 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점검 조치를 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맞벌이 부모 등이 이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지원 비율 및 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발생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시간을 아이돌봄시스템(앱 활용)으로 관리하고, 222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부정 징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