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세출예산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한다
- 12월 5일(목),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2월 5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인지 예산의 성과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공동주최)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의원 유승희), 여성가족위원회(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여영국)

*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재정학회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들은 토론회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성과관리 방안과 여성폭력 현황 및 세출예산 분석 등 두 분야 주제를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전문가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한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평등 현안인 여성폭력 현황과 심각성을 관련 세출예산 분석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 세출예산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방법론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로 이는 여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 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평등 효과 분석 방안과 분석의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연구 결과에 반영되어 성인지 예산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상설협의체*에서 심의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여가부, 통계청)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성인지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와 현안을 점검하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 제도개선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재정이 성평등하게 배분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