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청소년이 만든 정책 과제, 직접 정부에 전달
- 12.6.(금), 「2019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 개최, 한 해 활동 마무리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2월 6일(금) 교육문화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2019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구성․운영되어,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청소년정책을 점검‧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올해 도출한 최종 정책과제와 정부의 수용상황에 대해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발표하고, 지난 해 수용 과제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도 공유한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는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청소년 인권, ▲학교밖청소년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총 27개의 정책과제와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과제 1건을 포함하여 총 28개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지난 9월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정책과제들은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친 결과, 이 중 25개의 정책과제가 수용(89)돼 정책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제안된 과제들이 향후 잘 이행되길 바라는 뜻을 담아 결과보고회 장소에서 청소년 의장단이 과제가 담긴 제안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단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하고 사례도 발표한다.

* 최우수상(1) : 세종특별자치시 / 우수상(2) : 강원도‧충남 천안시 / 장려상(2):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우수사례는 ‘정책제안’과 ‘활동운영’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청소년들이 발굴한 정책제안과제에 대한 시(市)의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한 내용을 시청의 관련 부서장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등 청소년들이 제안한 과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정책제안 우수’ 사례로 선정된 강원도는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성인으로 제한한 연령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청 교육 예산 집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활동 운영’ 분야의 장려상을 받은 부산 사하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 내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청장과 함께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참여포탈(www.youth.go.kr/ywith)’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도 발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알프스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시민과 함께 지역의 환경 문제를 고민해, 지역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한 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활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