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서울경제 2019.12.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2월 18일자 서울경제 <예산 쥐꼬리...무늬만 ‘학교 밖 무상급식’>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2016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39만여명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 5만3천명에 대해서만 급식을 지원하여 빈곤층이 다수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모순적 상황 발생

② 급식 지원 예산은 12억 7천만 원이며 내년 365일 중 단 6일 동안만 중식 제공

2. 설명 내용

① 2016년 기준 36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한 청소년은 총 5만 3천명임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당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 선별적 복지 정책은 아님.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응답 67.9 (2018.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②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은 국비(12억7천만원)와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25억4천만 원임
 
2020년 급식비 예산은 5만 3천명의 센터 이용자 중 10 정도가 지속적으로 월 20회 이상 6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산출하였으며, 연간 6일 동안만 급식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여성가족부는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