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시 액션] 이경환 변호사
법대 대학원 재학 시절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참여
성폭력 사건 재판 방청하며
2차 피해 문제 알게 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팀장 등
성폭력 관련 법안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위해 목소리
“여성 이슈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제도와 법률이 연결돼 있습니다. 수사 재판 실무도 관련이 있어요. 법 전문가가 ‘젠더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한국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포스터를 본 것이 계기였다. 법정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지 모니터링하는 하는 일이었다. 모니터링했던 한 사건의 가해자 변호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 “법정에서는 당당하게 증언을 잘 하는데, 당당한 여성이 어떻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냐”고 했다.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2003년 스물 다섯 살 법대 대학원생이었던 이경환(41·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법전문가가 젠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다.
“사법고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실무 전 실제 사건의 깊숙한 면들을 경험했죠. 법적으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됐어요. 사건을 맡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시각이나 태도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말이에요.”
변호사가 된 지 10년. 이 변호사는 꾸준히 성폭력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2012년에는 대법원의 의뢰로 ‘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방안’을 연구해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증인과 가해자가 마주치지 않게 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 팀장으로 활동하는 이 변호사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정부 각 부처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선 성폭력, 성희롱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공공기관에서 성인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이 변호사는 로펌에서 금융소송, 건설소송, 부동산금융 등을 맡고 있다. 로펌에 소속돼 있다보니 개별 사건을 맡긴 어렵다.
그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아는 사이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신고를 못한거다. 그런데 폭로를 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게 미투이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많다.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는지 등 타당한 의심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 처벌과 관련해서 대중적인 관심은 늘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 서는 남성 변호사는 많지 않다고 했다. “이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남성) 변호사들 대부분 가해자 변호를 맡아요. 변호사 업계 시각으로 보면 가해자 변호가 피고인이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좋은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는 2호 남자 변호사다. 함께 활동하려고 손 내민 남성 변호사들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저처럼 활동하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가 팀장으로 있는 미투대응팀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폭력방지팀을 합친 조직이다. 현재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새로운 처벌 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보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변화시키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투 운동의 가장 큰 성과물이 됐어야 했는데 국회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여성 이슈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제도와 법률이 연결돼 있습니다. 수사 재판 실무도 관련이 있어요. 법 전문가가 ‘젠더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한국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포스터를 본 것이 계기였다. 법정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지 모니터링하는 하는 일이었다. 모니터링했던 한 사건의 가해자 변호인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 “법정에서는 당당하게 증언을 잘 하는데, 당당한 여성이 어떻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냐”고 했다.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2003년 스물 다섯 살 법대 대학원생이었던 이경환(41·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법전문가가 젠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다.
“사법고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실무 전 실제 사건의 깊숙한 면들을 경험했죠. 법적으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됐어요. 사건을 맡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시각이나 태도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말이에요.”
변호사가 된 지 10년. 이 변호사는 꾸준히 성폭력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2012년에는 대법원의 의뢰로 ‘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방안’을 연구해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증인과 가해자가 마주치지 않게 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 팀장으로 활동하는 이 변호사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정부 각 부처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선 성폭력, 성희롱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공공기관에서 성인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이 변호사는 로펌에서 금융소송, 건설소송, 부동산금융 등을 맡고 있다. 로펌에 소속돼 있다보니 개별 사건을 맡긴 어렵다.
그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아는 사이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신고를 못한거다. 그런데 폭로를 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게 미투이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많다.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는지 등 타당한 의심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 처벌과 관련해서 대중적인 관심은 늘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 서는 남성 변호사는 많지 않다고 했다. “이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남성) 변호사들 대부분 가해자 변호를 맡아요. 변호사 업계 시각으로 보면 가해자 변호가 피고인이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좋은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는 2호 남자 변호사다. 함께 활동하려고 손 내민 남성 변호사들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저처럼 활동하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가 팀장으로 있는 미투대응팀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폭력방지팀을 합친 조직이다. 현재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새로운 처벌 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보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변화시키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투 운동의 가장 큰 성과물이 됐어야 했는데 국회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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