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과 아동, 가족 정책을 위해 OECD와 머리 맞댄다
-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공동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개최 (10.28)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8일(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a) 사무총장 방한 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행사가 추진되었다.
* “OECD와 한국의 포용성장, 가족정책방향 등 공동연구 추진”(‘18.11.27. 보도자료 참고)
또한 이번 행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 정책 분석 연구(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가족·사회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OECD 가입국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정책에 의미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노동시장 및 일-가정 양립)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이용 확대, 유연한 직장문화 형성 등
- (아동·가족 지원) 아동 돌봄 서비스 질 보장 및 향상,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교육정책 개선, 가족 복지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등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OECD 가입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사회 변화와 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ffeta)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OECD의 사회정책전문가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박사,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춘후아 마(Chunhua Ma)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쿠리코 와타나베(Kuriko Watanabe)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아동·가족·인구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도 참석하였다.
행사 첫 번째 시간에는 OECD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OECD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안’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첫째, ‘노동시장과 일-생활균형 향상’을 주제로 청년 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이용 확대, 유연한 직장문화 형성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그 영향성 축소를 집중 논의하였다.
둘째, ‘아동 중심 정책의 발전’을 주제로 아동 돌봄 서비스 질 보장 및 향상,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교육 정책 개선, 가족 복지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등 아동·가족 정책 관련 주제를 논의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저출산 대응과 아동·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동․가족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OECD 가입국들의 아동․가족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