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 

2017년 대비 중앙부처 과장급 14.8에서 20.8로, 공공기관 임원 11.8에서 21.1로 큰 폭 증가

공공기관 임원 포함 6개 분야 2020년 이후 목표까지 빠른 달성, 7개 분야 목표치 올려 조정

 2022년 중앙부처 4명 중 1명 이상 여성 과장 전망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18~’22) 계획을 수립(’17.11)한 이후 중간점검 결과, 2017년 대비 12개 모든 분야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은 20.8로 2017년(14.8) 대비 40 이상 상승하였고, 공공기관 여성임원(21.1)은 2022년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처음 수립했던 5년차 목표를 올려 조정하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9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분야 모두 2019년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6개 분야는 2020년~2022년에 해당하는 목표까지 빠르게 달성하였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19년 분야별 이행 현황>

부문별로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9.24)하고,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임용, 인사교류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 통계 공개*와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양성평등 인사 운영을 추진하였다.
     *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현황 등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령(’19.6.18, 11.5)」,「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19.11.5)」등 개정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여성 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을 위한 지침을 반영(’18.12)하였고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19.7)*하는 등의 노력으로 실제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18년 647명에서 지난해 772명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9.6.18) 및 시행(’19.7.1)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전체 129개 기관 중 125개 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명(96.9) 여성임원 수 : (’18년) 647명 → (’19) 772명(125명▲)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교육을 실시하였다.
      * (’18년) 300인 이상 기관(25개)→(’19년) 전체 기관(공사․공단 151개)

(교수/교장·교감)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한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19.6.18)」및「교육공무원법(’20.1.29)」개정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4월, 10월)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1까지 증가했다.

(군인)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여군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되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개정(5.27)
    ** 신규 임용 확대 : (’18년) 1,537명→ (’19년) 1,844명(307명▲) / 여군간부 비율 확대 : ’18년 6.2(11,393명)→’19년 6.8(12,602명, 1,209명▲)

    ※ 항공병과 최초 여군 소장(항공작전사령관) 및 정보병과 최초 여군 준장 진출

(일반·해양경찰)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하였고,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는 등 여성경찰*과 여성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났다.
     * (일반경찰) : 경정·경감 여성 승진 비율 확대(경정 7.8, 경감 8.5), 변호사 외부경채(경감) 인원(20명)의 40(8명) 여성 임용 등
    ** (해양경찰) : 경위 이상 여성경찰관 확충(’18년 158명→’19년 211명(53명▲), 경감 승진임용(2명) 등 여성관리직 목표(2.3) 대비 초과 달성(2.5)

일반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21년 입교)을 위한 체력기준을 정비*하고,
     * ’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19.4.29),「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19.7.2) 및 ‘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제70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평가기준․방법 변경 안내(’19.8.20)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정(’20.2)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 경찰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여성경찰의 신규 채용 시 일반경찰은 25~30*로 선발하고, 해양경찰은 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12.6→20.0**)하였다.
    * ’19년 임용(4월, 9월)된 신임순경 총 4,444명 중 여경 1,161명(26.1) 선발
   ** ’19년 공채․함정요원 신규채용 881명 중 여성 해경 177명(20..0) 선발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516개)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촉직 위원에서 평균 여성참여율은 43.0(전년대비 1.1p 상승)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 (’17년 말) 40.2→(’18년 말) 41.9→(’19년 말) 43.0

위촉직 특정 성별 40 미만인 103개* 위원회에는 개선 권고**를 하였다.
    * 여성참여율 40 미만 위원회(100개), 남성참여율 40 미만 위원회(3개)

2020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대폭 올리고, 각 분야에 도입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본부과장급과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은 2022년 목표까지 올려 다시 조정하고, 2020년 목표를 이미 달성한 3개 분야*와 군인 분야에서 목표를 적극적으로 올려 조정하였다.

     * 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장·교감, 해양경찰 관리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연도별 목표(’20~’22년)>

2020년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부처 중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임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가 주요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시행(’19.7.1)에 따른 2020~2024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 여성임원 실적을 정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비율을 높인데 따른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수/교장·교감)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 이행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원 교원의 성별 현황을 조사하고 중장기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인 간부/경찰)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과 여성 군인 및 경찰 신규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해서 선발(’21년 입교)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 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위원회) 특정 성별의 참여율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등 조직의 의사결정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등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향후 조직문화 개선 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이러한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