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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제목 |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월 11일자로 첫 출국금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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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9 | 조회 | 2406 |
| 첨부파일 | 211008_보도자료_양육비 채무 불이행 채무자 출국금지.pdf 211008_보도자료_양육비 채무 불이행 채무자 출국금지_최종배포본.hwp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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