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정책 추진  

 - 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방안 등 청소년·전문가 등 현장 의견 집중 수렴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을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청소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위기청소년 증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반 강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청소년 분야를 포함한 부처 차원의 중장기 정책과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주최한 전문가 토론회(’21.11월 개최)에서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청소년 주도의 참여 및 활동 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 확대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젠더관점의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등이 청소년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논의를 반영하여 올해 청소년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4기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신규로 출범하는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활동비를 지원(76억원)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21) 332개 → (‘22) 350개)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 (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디지털 체험관’을 통한 모험활동을 가상현실(VR) 콘텐츠로 개발·보급 등

또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채움기간(갭이어)’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보다 도전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정책 개발도 검토한다. 

* 채움기간(갭이어·Gap year) :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학업을 병행 또는 잠시 중단하고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지원 통합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23년까지 구축하고,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근로장학금 등 우선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 등으로 인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시설을 확대하고,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상시 점검 인력을 대폭 증원(’21 18명 → ’22 118명)하는 등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청소년 보호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정책을 논의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6명)을 최초로 위촉했으며,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17년 188개 → ’21년 233개), 청소년 특별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제안(‘17~’21) : 총 143개 정책제안 중 129개 수용(수용률 90.2%)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장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국내 유치하고, 2020년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서밋)’을 최초로 개최하는 등 청소년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였다.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전담기구(청소년안전망팀)를 설치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 △(청소년안전망팀) (’19) 5 → (’21) 14개소 △(상담복지센터) (’17) 224 → (’21) 238개소 △(청소년쉼터) (’17) 123 → (’21) 134개소 등 

학교 밖 청소년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과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도입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초‧중학생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 (검정고시 합격) (’17) 8,571명 → (’21.11월) 11,177명, (대학진학) (’17) 616명 → (’21.11월) 1,925명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무작위채팅앱(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최근의 매체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게임 중단제도’(일명 ‘셧다운제’) 폐지 및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청소년 단체, 관련 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1월 21일(금)과 1월 26일(수) 두 차례에 걸쳐 장관 주재로 ‘2022년 청소년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의 디지털 환경 변화, ‘그린뉴딜’ 관점에서의 친환경적 시설환경 조성 필요성, 청소년의 달라지는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1월 14일(금)에는 차관 주재로 ‘청소년 관련 학회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장‧차관이 직접 청소년 지원 시설을 찾아 청소년 및 종사자들과 필요한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현장행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월 7일(금) 서울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한 데 이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1.12. 예정), 청소년성문화센터(1.12. 예정), 청소년쉼터(1.29. 예정) 등 청소년 활동 및 보호 관련 시설을 연속 방문할 예정이다.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되는 청소년 제안 정책도 개별 정책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에 최대한 반영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자기주도성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