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청소년정책, 가시적 성과 위해 더욱 빈틈없이 챙긴다”

- 4. 29(금) ‘제2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체계 첫 도입

■ 올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부터 시범 적용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

모든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4월 29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은희 장관 주재로 제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에 따른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분석·평가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확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며,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청소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추진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개별사업(중앙, 지자체)*, 대표사업** 및 핵심지표(지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 중앙행정기관(28개) : 246개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 792개 시행계획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3∼’17) 중점과제 중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분야 평가

*** 지자체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행자부 주관)’ 등 기존지표 최대한 활용

분석·평가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지정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 분석·평가실시(5∼7월), 컨설팅(8∼9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얻은 분석·평가 결과는 제3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11월)하고, 올해부터 준비해 내년에 수립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8∼’22년)에 반영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수립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심의·확정되는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국정과제인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도 높게 실현할 수 있도록 5개 정책영역, 1,180개 과제(중앙부처 240개, 지자체 940개)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작년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 정책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종합사이트(youth.go.kr)’* 전면 개편‘(’15.10월), 청소년활동 안전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규 운영(’15.4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

* 집 주변 활동기관 찾기, 참여활동 기록관리, 예약기능 등 청소년, 학부모 시각에서 구현

** 일일 기상상황, 신고·인증수련활동, 종합 안전점검·평가 결과 등 정보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월)」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202개소)

올해는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직업·진로 체험활동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규 시행(6월)** 등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진로체험 운영(중？고생 80),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200개 센터) 구축 등

** 검진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혈액검사, 간염 및 구강검사 등)

*** 제2차 청소년보호대책 수립시행(’16∼’18) : 28개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

한편 이날 보고안건으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중점 지원 방안’과 지난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6∼‘18)도 상정돼, 민간 위원 등으로부터 정책자문을 들을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중점 추진방안으로 ‘실태 미파악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강화’, ‘정기 건강검진 신규 시행(6월∼)’, ‘자립역량 강화’, 취업 사관학교(7개 지역) 운영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보완대책 수립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기에 정착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올해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5.12∼5.14, 경남창원 CECO), 스카우트 세계야영대회(8.3∼89, 대구)가 예정됐을 뿐 아니라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17.8월 개최지 결정)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소년의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관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6명)

□ 주요 기능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개요

□ 목적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 청소년정책 관련 사업의 종합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거시적 운영 방향 설계 및 세부 사업 효율성 제고

□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3, 4항 (’15.5.4. 시행)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

○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 평가 방법

○ 중앙행정기관 : ①개별사업 평가

○ 지방자치단체 : ①개별사업, ②대표사업, ③핵심지표 평가

□ 평가 항목

■ 2016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주요 내용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직업·진로 체험 강화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을 통해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지원 확대(여가부)

- 진로탐색 기회 확대를 위한 중·고교 단계 진로체험 운영(중？고생 80)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200개 센터) 구축(교육부)

- ‘자연환경연수원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9개 이상) 및 환경교육 시범학교(중학교 3개교) 대상 자유학기용 환경교재 보급 추진(환경부)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시설 확충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생존수영 프로그램 등 안전교육 확대(해수부)

○ 청소년들의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주요 국제문제 특강 등을 통한 대학생 외교 현안 이해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 지원(외교부)

- 다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다문화 중점학교(180개교) 운영 및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브릿지 사업 운영단(17개) 지정·운영(교육부)

주요계획

※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중·고교 단계 진로체험 운영(중？고생 80)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200개 센터)

※ 주요 국제문제 특강 프로그램 참여 : ('15년) 3,957명 → ('16년) 4,500명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특별회의 제안과제에 대한 부처 이행여부 확인 및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전년도 정책제안 과제 검토 및 활성화 지원

○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 근로권익 상담 활성화, 찾아가는 현장도우미 연계 확대 및 배달아르바이트 등 청소년의 근로 보호 강화(여가부)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상담체계 및 무료법률지원 강화(고용부)

○ 청소년 권리교육 강화 및 기본권 보호

- 부처별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실태 점검, 대상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실시(복지부)

- 성인식 개선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폭력 예방 강화(여가부)

주요계획

※ 현장도우미 연계 지원 : (’15년) 16,000건 → (’16년) 17,000건

※ 성인식 개선 전문강사 인력풀 확충 : ('15년) 2,391명 → ('16년) 2,600명 이상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EBS 평등채널 e '인식개선 시리즈' 제작 등)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 가출 및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지원

- CYS-Net 확충(22개소)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지원 추진

- 청소년쉼터 서비스 특화 및 쉼터내 자율적 생활문화 조성 지원(여가부)

- 가출위기학생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도모(교육부)

- 무의탁 출원생 주거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 하우스’와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 비즈니스’ 사업 실시(법무부)

○ 다문화가족·장애·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다문화 중점학교 및 글로벌브릿지 확대 운영(교육부)

- 중도입국 자녀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제공 강화(법무부)

- 과밀학급(특수) 및 장애학생 원거리 통합 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교육부)

○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명·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동의 없이 연계되도록 법률 개정 추진(여가부)

-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등)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관찰·소년원 퇴소 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여가부)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소년원(대구·청주·춘천·광주)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연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실시(여가부)

주요계획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15년) 200개소 → (’16년) 222개소

※ 다문화 중점학교 : (’15년) 150개교 → (’16년) 180개교

※ 글로벌브릿지 : (’16년) 17개교

※ 중도입국자녀 조기적응지원센터 33개 지정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 (’15년) 148명 → (’16년) 200명

※ 특수학교 2개교, 특수학급 500개 신·증설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강화(여가부)

- 성범죄 예방교육 및 위험환경 정비를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여가부)

○ 학교폭력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학교폭력 예방활동 선도를 위한 어깨동무학교 선정·지원 확대(교육부)

- 117상담사가 피해청소년 직접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경찰학교’ 확대 운영(경찰청)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 스마트폰 중독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초등생 등 저연령층 대상 맞춤형 중독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확대(여가부)

- 청소년 사이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자율참여형 정보윤리학교 운영(미래부)

- 보호관찰소(56개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13개소), 소년원(10개소) 등 위기청소년 대상 사이버 인성 교화교육 강화(3,000명)(미래부)

주요계획

※ 수련원 등 자연권 수련시설 358개소 안전점검·종합평가 실시(’16.3∼11월)

※ 인증활동 현장점검 : (’13년) 181건 → (’16년) 1,100건 → (’17년) 약 1,300건

※ 아동안전지도 : 전체 초등학교(5,934개교)의 20(1,200개교) 제작 지원

※ 어깨동무학교 운영 : (’15년) 3,109개교 → (’16년) 3,500개교

※ 청소년 경찰학교 : (’14년) 19개소 → (’15년) 29개소 → (’16년) 39개소

※ 스마트폰 중독 가족치유 캠프(2박3일) : (’15년) 15회 450가족 → (’16년) 32회 800가족

※ 자율참여형 정보윤리학교 : 160개교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를 통한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확대(여가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정책컨설팅 실시

주요계획

※ (’16년)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대상 시범평가 → (’17년) 전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