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양육비 미지급자 22인 출국금지, 45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주요 내용
□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액 기준 5천만 원→3천만 원 하향 조정
□ 감치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채무액 무관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심사(5월), 법제처심사(6월), 차관·국무회의(7월) 후 8월부터 시행 예정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출국금지 요청 관련 타법례 : 국세‧관세 체납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3천만 원 이상 등
아울러,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기(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목)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차, 2차에 비해 처분 요청 대상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양육비 채권자들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