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행 실적 점검 결과

- 주요 의사결정 분야 여성 참여 확대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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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5개년(’18~’22)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고위공무원 등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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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2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개 분야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4년간(’18~’21) 추진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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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18~’21) 이행 실적을 보면,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20%를 넘는 등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❶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 (‘18년)17.5%→(‘19년)20.8%→(’21년)24.4%

   ❷지자체 과장급 : (‘18년)15.6%→(‘20년)20.8%→(’21년)24.3%

   ❸공공기관 임원 : (‘18년)17.9%→(‘19년)21.1%→(’21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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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위공무원(10.0%)은 미임용 부처 해소*를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운영, 인사교류 등 적극적 임용 노력으로 2022년 최종목표(10.0%)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미임용부처 감소) : (’18년) 10개→(’19년) 8개→(’20년) 7개→(’21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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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2022년 목표를 상향조정했음에도 2021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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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19)하고, 국가․지방공무원 보직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18~’20)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❶ (여성 고위공무원) : (’18년) 102명(6.7%) → (’21년) 160명(10%)

❷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공무원) : (’18년) 311명(17.5%) → (’21년) 470명(24.4%)

❸(지방과장급 여성공무원) : (’18년) 3,631명(15.6%) → (’21년 잠정) 6,175명(24.3%)​

(공공기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18)하여 전면 시행(’19)하고, 각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20~)하는 등 제도적 기반강화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❶ (공공기관 여성임원) : (’18년) 647명(17.9%) → (’21년) 812명(22.5%)

❷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 (’18년) 13,008명(23.8%) → (’21년) 21,682명(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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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국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20)하고,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20)하였습니다.

※ (국립대 여성교수) : (’18년) 2,521명(16.6%) → (’21년) 2,943명(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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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2018년부터 개선권고 대상(특정 성 참여비율) 기준을 변경(20%→40%)*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2017년 말(40.2%) 이후 법정 성별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17년까지) 20% 미만 위원회 → (’18년 이후) 40% 미만 위원회

※ (위촉직 여성참여율) : (’18년) 3,548명(41.9%) → (’21년) 3,765명(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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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기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심의를 거쳐 남성 참여율이 낮은 5개 위원회와 여성 참여율이 낮은 100개 위원회 등 105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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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부문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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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4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노력으로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됐다.”라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도 공공부문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그 성과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