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세대가 직접 바꾸는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 29일(금)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의결
□ 청소년 정책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정신 건강권 보장 등 참여 및 권리증진
□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진로·직업 활동 강화
□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스마트폰 중독 방지 위한 ‘사이버 안심존’ 전국 확대
□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 출범 등 정책기반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9일(금)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영상회의 개최)를 열고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등 2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포함, 27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분야 전반에 대해 주요시책·제도개선·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올해 출범한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정부위원, 각계 전문가 외 2000년대에 출생한 청소년 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련 정책을 직접 심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가 추진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및 권리증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구성 방법을 공개모집 외에도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으로 다양화하고, 점차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노동인권·근로권익 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의견 제안, 전국 233개 구성‧운영 중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를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및 국민비서 등 타 시스템과 봉사활동 정보를 연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모집 및 봉사활동 단계별 안내 서비스를 보다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건강권 확보를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및 전담팀을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21년 12개 → ’22년 17개)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지원합니다.
* 산하기관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 진로수업용 융합(블렌디드) 진로교육 콘텐츠(3종) 개발･보급(교육부) 등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강화*합니다.
* 교육부 : STEAM 선도학교 및 교사연구회 지원(250팀),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도
(STEAM : 교과목 간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지식과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융합교육)
* 중소벤처기업부 : 메이커 스페이스(원하는 사물, 제품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전문 장비를 구비한 공동 작업 공간) 운영 및 구축(10개)
산림청은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선정한 탄소중립 중점학교(5개교)와 시범학교(104개교)를 대상으로 숲교육 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진로·급식 지원 및 특기적성 개발 공간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보다 강화합니다.
* 청소년안전망 (’21년) 238개소 → (’22년) 240개소 / 청소년동반자 (’21년) 1,354명 → (’22년) 1,363명 / 자립지원관 (’21년) 10개소 → (’22년) 13개소, 쉼터 (’21년) 134개소 → (’22년) 139개소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총 2,150개 학교)하고, ‘스마트쉼센터**’ 기반 지역별 과의존 상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미디어 과의존 방지를 위해 협력합니다.
* 교사가 스마트폰 이용행태 정보를 토대로 청소년과 상담, 스마트폰 중독 상태를 파악하고, 학부모는 이를 공유받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등을 지도·관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전문 상담기관으로, 예방교육 및 상담, 실태조사, 캠페인 등 추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여성가족부는 올해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청소년 정책 총괄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지자체에서 체계적·효과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년) 283명 → (’21년) 322명 → (향후) 350명 이상
또한, 청소년지도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활동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자 전문연수(하반기, 100여 명) 등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도 중점 추진합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책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오늘 논의한 내용들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협의하여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