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주요 내용

□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로 정부지원 수혜비율(54.4%) 10년 새 20%p 넘게 확대

□ 양육비 이행확보 위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3.6%) 요구 높아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강화 방안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 모자중심가구가 67.4%(모자가구53.4%, 모자기타가구14%), 부자중심가구가 32.6%(부자가구

20.7%, 부자기타가구11.9%)로, ’18년 조사에 비해 모자중심가구 비율이 1.9%p 증가 

- 한부모의 평균연령은 43.6세,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81.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 월평균소득은 약 245.3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16.9만원) 대비 절반 수준

▪ 취업 중인 한부모는 77.7%이며, 상용근로자 비율은 49.2%로 낮은 수준

- 서비스종사자가 가장 많고(33.6%), 사무직(21.1%), 판매직(18.2%)의 순

▪ 자녀 양육은 ‘양육비･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

- ‘양육비‧교육비 부담’ 비율(미취학자녀 72.1%, 초등자녀 71.9%, 중학생이상 77.7%)

▪ 정부지원을 받는 한부모 비율은 54.4%로 나타나, ’18년(46%)보다 8.4%p 증가, 조사가 시작된 ’12년(30.4%)와 비교하면 20%p 이상 증가 

- 이는지원 자녀 연령 확대(만 14세 미만→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인상(월 13만 원→ 20만 원) 등

지속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정책의 효과로 분석됨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이며,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경우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로, ’18년(61.1%)보다 2.7%p 증가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3.6%)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