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일·가정 양립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발표

■ (인지도 분야)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 높아

* 정규직 78.9 〉 비정규직 74.6, 800만원 이상 가구 87.7 〉 200만원 이하 가구 70.7

■ (필요도 분야) 일·가정양립정책 필요도 남녀 모두 높게 인식

* 여성 93.0 / 남성 88.1

■ (효과성 분야) 정부의 일·가정양립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74.2가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정부 주요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74.2가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책인지도는 근로 형태, 소득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인지도, 필요도, 효과성 등 전반적인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성인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메일)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필요도는 90.5, 정책 개별의 효과성 평균은 92.1,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은 74.2로 나타났다고 11월 21일(월) 밝혔다.

개별정책 효과성과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의 차이는 개별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도보다 훨씬 더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별로 보면 일·가정양립 정책의 인지도는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았고, 정책의 필요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높게 인식하였으며, 정책의 효과성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및 여성의 경우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도별로는 가장 먼저 도입된 ‘출산휴가’ 제도가 인지도 및 필요도, 효과성 등 모든 항목에 있어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시간제 보육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 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정착”(32.5), ”가족친화경영 확산” (31.3), “돌봄서비스 확충”(18.4), “남성들의 육아참여 활성화” (17.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직장내 분위기’(68.8)가 압도적이며, ‘경제적인 부담’(20.6) 또한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산·육아휴직제도 및 유연근무 분야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가장 잘 알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도 상당히 높았다.

육아·자기계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 활성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인지경로를 보면, 모든 정책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다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변사람”,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를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확산에 언론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 바, 정부는 캠페인·리플렛 배포 등 직접적 홍보 외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경제단체 등과 함께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및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를 구성·운영하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정착되도록 캠페인·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의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인상(20만원→30만원)하는 한편,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10.18.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현재 국회 계류 중

영유아 돌봄서비스 분야

영유아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과 같이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정책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그간 부모 선호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근로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12년 말 2,726개에서 `16년 3,745개로 `12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국공립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80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충 현황 

- `02년 1,529개 → `07년 2,068개 → `12년 2,726개 → `16.10월 3,745개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간제 보육‘은 주요 이용 연령층인 30대와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 중인 6∼36개월 아동이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시간제보육 지정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정부는 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15년 216개 → `16년 392개), 시간제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시행된 제도이다.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89.7로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맞벌이와 2명이상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종일반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등 맞춤형 보육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 기능을 강화한 정책이다.

`04년 시범 도입된 후, `13년에 7,395실이었던 교실 수가 `16년에는 11,920실로 대폭 확대되었고, 수혜를 받는 학생도 `13년 16만 명에서 24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돌봄교실 및 참여학생 수 증가 현황

- ('13) 교실 7,395실, 학생 수 16만명 → ('16) 교실 11,920실, 학생 수 24만명

이번 조사에서 정책 필요성 90.0, 정책 효과성 92.8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정책 수요층인 기혼, 두 자녀이상 등의 경우 매우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현장 및 정책수혜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체감도를 더욱 높여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인지도, 필요성, 효과성면에 있어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직장생활과 아동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만 1세까지만 지원되던 영아종일제를 내년부터는 만 2세아(36개월까지)까지 확대하는 등, 맞벌이 부부 양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보육·돌봄 효과성 제고,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여성고용의 질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 결과 육아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고용률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규모도 감소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유연한 근로문화나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기업 규모나 근로형태별로 체감도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50명 이하의 소기업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제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안내문’을 임신·출산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문자메시지, 이메일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성보호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정책 국민체감도 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지역 및 고용현장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각적으로 점검·환류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일·가정양립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경제단체 등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제도·인식 개선을 추진하여, 임신기부터 출산·양육 및 자녀교육 시기까지 촘촘하게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일·가정양립정책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 조사결과(요약)

① 일·가정양립 정책 총괄 체감도( 기준)

- 인지도 평균 77.0, , 필요도 평균 90.5, 정책의 효과성 평균 92.1로 조사

② 정책별 체감도( 기준)

- (인지도) “출산휴가 제도”의 인지도(95.4)가 가장 높고, “육아휴직 제도”(91.6), 순이며, “시간제 보육제도”의 인지도(59.4)가 가장 낮음

- (필요도) “출산휴가 제도”(95.1)가 제일 높고, ”육아휴직 제도“(93.7), “국공립·공공형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93.2),”남성 출산육아 관련 제도“(90.2) 순으로 나타남

- (효과성) “출산휴가 제도”(95.9)가 제일 높고, “국공립·공공형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94.3), “육아휴직 제도”(94.1), ”아이돌봄 서비스“(93.6) 순으로 나타남

③ 정책 중요도

- (중요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정착”(32.5)“이 가장 높고 다음 으로 가족친화경영 확산”(31.3), “돌봄 서비스 확충”(18.4), “남성들의 육아참여 활성화”(17.2)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④ 일·가정 양립 정책 전반

- (일·가정 양립정책 효과) 일·가정 양립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은 74.2로 조사

■ 일·가정 양립 주요정책 현장 수혜자 사례

◆ 남성 육아휴직 사례(‘16년 남성육아휴직 수기: 김상진 36세, 서울)

둘째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던 아내가 복직을 하게 되어 육아 문제에 부딪혔다. 아내보다 수입이 더 많은 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었으나, 아빠의 달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아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다. 

4살 첫째와 7개월된 딸을 키우면서 전쟁 같은 시간이었지만, ‘육아와 직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확실히 알려줄 수 있었고,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남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 육아휴직 사례(’16년 육아휴직 수기: 이미나 32세, 인천)

큰아이가 6개월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육아문제로 회사에 결근하거나 조기퇴근 받는 일이 빈번하였다. 마침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는 시기이고, 아이를 생각할 때 더 미룰 수는 없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 회사에서는 그동안 성과가 아깝다 다시 생각해 봐라 만류했지만 최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인지 결국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정을 찾았고, 집중력도 생겼다. 무엇보다 지금은 엄마와 떨어져도 항상 엄마가 옆에 있다는 애착성도 늦게나마 형성되어 매사에 적극적이고 의젓한 아이로 자라게 되었다. 첫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를 임신했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였으며 현재 셋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중이다. 

연속된 휴직으로 회사에 눈치가 보이기는 하였으나 회사에서도 나를 대단하다고 지지하는 분들이 생겼고, 당당히 쉬고 오라며 응원해주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셋째아이까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게 되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세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회사에도 큰 감사를 느끼며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계에도 보탬이 되었다. 많은 회사들이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시간제보육서비스 수혜자 사례(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자 수기 : 박서영 29세)

육아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던 박서영(가명·29)씨는 아이를 돌봐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원하는 시간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고,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을 계속 받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더군다나 이용요금이 시간당 2천원 이라니! 

간단하게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급할 때는 전화로도 당일예약을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했다. 특히, 아이가 잘 적응할지 걱정이 되었었는데 친절한 선생님과, 잘 갖춰져 있는 이용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덕분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고, 걱정 없이 취업준비도 할 수 있었다. 

아이가 어려 어린이집에 종일 보내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육아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기에는 벅찼었는데,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육아 고민도 해결하고 재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시간제보육은 박서영씨에게 든든한 육아지원군이자 재취업의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자 사례(‘1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기 : 김영희 36세, 영암)

전라남도 영암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희(가명 36)씨는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기에 산후우울증까지 겹쳐서 정말 매일을 울면서 아이를 키웠다. 심신이 지친 상황이었지만 영아전담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복직을 하였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회사에서 ‘아이돌봄 홍보우먼’이 되었다.

◆ 초등돌봄교실 수혜자 사례( ‘16년 학교방문 현장사례, ‘16.6.23)

경력단절여성이었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저학년은 일찍 수업을 마치기 때문에 사교육을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한 아이가 만족스러워해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 

학교 수업과 돌봄프로그램에 연계되어 있어 아이가 더 배우고 성장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사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참여기업 사례( L 그룹, 인사담당자)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새로운 형식의 민관협력기구로서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이해하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실천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언론과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피상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었던 각 선도기업들의 여성인재 활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천 노력들을 현장 방문과 회원사들간의 지속적 네트워킹을 통해 더욱 상세한 벤치마킹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천사례집, 성과보고회, 세미나 등의 다양하고 열린 공유활동을 통해 실무적으로 풍부한 자료들이 제공되어 그룹차원의 유연근무제 실시, 다양성 위원회와 여성 네트워크 조직의 전 그룹사 구축 등의 시행에도 TF 활동 속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