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양성평등한 정책개선 우수사례 확산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11월 22일(화) 오후 3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2015년 한 해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개선을 이루고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기관 및 유공자들을 포상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심사는 기관별 정책개선 실적 및 내용, 추진체계의 우수성, 역량강화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대구광역시가 대통령 표창을, 국가보훈처·전라남도 여수시가 국무총리표창을, 경기도 수원시 등 3개 기관 및 컨설턴트 3명, 우수공무원 10명이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표창 수상 현황>

■ 대통령 표창(1개 기관) : 대구광역시

■ 국무총리표창(2개 기관) : 국가보훈처, 전라남도 여수시

■ 장관표창 : 3개 기관(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광주광역시 북구), 

컨설턴트(3명), 우수공무원(10명)

대통령 표창을 받는 대구광역시는 ‘양성평등팀’을 신설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자체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등 분석평가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국가보훈처는 각각 상설전시관 교체 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시내용을 보완해 국난 극복 및 국가 발전에 남녀가 함께 기여하였음을 강조했고, 전남 여수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등 여성·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마련돼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팀(개인)의 발표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여성사무장 채용 활성화 사업’팀은 여성사무장 채용마을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위원회 운영 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조치한 결과 여성사무장 채용비율이 2015년 56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표한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홍보물까지 분석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시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분석평가 과제 수는 전년 대비 29.6 증가*했으며, 도출한 3,369의 개선의견 중 81.4(2,743개)가 정책개선을 추진 중이다.

* (’14년) 26,438개 → (’15년) 34,258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정책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유공자들의 사례가 널리 확산돼 정책개선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6. 11. 22(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약 100여명

- 우수기관 및 공무원, 컨설턴트 수상자

- 중앙 및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 중앙 및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소속 컨설턴트 등

□ 주요 내용

○ 유공자 포상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우수컨설턴트 포상

○ 우수사례 경진대회 

-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우수사례 발표

□ 행사 세부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 포상」 수상자 명단

□ 기관표창(6)

□ 개인표창(13)

○ 우수공무원(10)

○ 우수컨설턴트(3)

□ 장관상(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10팀·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