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 여성참여 확대에서 길을 찾다

- 「분쟁지역 여성인권 보호 및 참여 강화 방안」 주제

국제학술심포지엄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페럼타워(서울 중구 소재) 페럼홀에서 「분쟁지역 여성인권 보호 및 참여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2016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분쟁상황 성폭력에 대한 국제규범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소보, 남수단 등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 국제기구 전문가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여성인권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분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1부 <전시 성폭력과 여성인권 및 국제규범>에서는 분쟁상황 성폭력에 대처하는 국제규범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앤 마리 브루워(Anne-Marie de Brouwer) 네덜란드 틸버그 법대 교수는 ‘국제형사법정 이전 분쟁 관련 성폭력의 금지 및 기소 관련 전개 국면 : 성과와 도전’이란 제목으로 분쟁지역 성폭력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조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현황과, 개선을 위한 쟁점을 제시한다.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는 ‘전시 여성폭력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 국제기준 확립에의 기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아시아 연대를 이끌어내고 유엔의 전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로마협정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를 명시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정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폴 컬비(Paul Kirby)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여성평화안보센터 연구원은 ‘분쟁 하 성폭력방지 이니셔티브’(PSVI)*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 ‘분쟁 하 성폭력방지 이니셔티브(PSVI :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itiative)’: 2012년 5월 창설. 영국이 주도해 2014년 6월 영국 런던에서 120여 개국 대표자들이 참여해 분쟁 중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함 

2부 <분쟁상황에서의 성폭력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에서는 전시 성폭력의 전반적인 개요와 생존자들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방안을 짚어본다.

코즈에 아키바야시(Kozue Akibayashi) 일본 도시샤대 교수는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성폭력: 국제적 관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부터 시작된 ‘분쟁 중 성폭력’의 개념을 되짚고, 국제 시민사회의 평화 구축 노력과 관련된 사례를 공유한다.

시오반 홉스(Siobhan Hobbs) 유엔여성 젠더·정의 분야 전문관은 코소보 분쟁 관련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보상프로그램이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발표한다. 

3부에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이라는 주제 아래 분쟁상황 성폭력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발표가 이어진다.

핸니 쿠에바 베테타(Hanny Cueva Beteta) 유엔여성 아시아태평양지역 고문은 “분쟁 이후 평화구축 과정에서 경제, 정치 분야 및 무장·동원해제·사회재통합(DDR) 시 여성의 참여가 경제회복과 사회적 단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 무장·동원해제·사회재통합(DDR) :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크리스틴 옴하우크(Christin Ormhaug)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부 자문위원은 예방, 보호, 구호 및 회복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헬렌 래큰바우어(Helene Lackenbauer) 스웨덴 국방연구소 교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작전 내 ‘유엔안보리 1325 결의’ 이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이튿날 12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페럼타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4부에서는 애비게일 루엔(Abigail Ruane)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WILPF) 이사가 <여성·평화·안보 아젠다 증진>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통해 전시 성폭력이 여성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바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분쟁지역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역할을 높이고,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 2016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요

□ 주제 : 분쟁지역 여성인권 보호 및 참여 강화 방안

□ 프로그램

○ 1일차 : 2016.12.8.(목) 9:30~17:30, 페럼타워 페럼홀

○ 2일차 : 2016.12.9.(금) 9:30~12:00,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

□ 행사 안내 및 문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23)

○ 심포지엄 참석자 사전등록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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