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7.8 역대 최고치” 

- 2016년 말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결과 공개-

■ 2017년 여성참여율 목표 40 무난하게 달성 예상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442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여성참여율이 37.8(2,805명)로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 37.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2013년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 40 구성을 법제화*하고 확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이래 2012년(25.7, 1,949명) 대비 12.1p가 상승한 것이다.

* 여성참여율 : (’13) 27.7 → (’14)31.7 → (’15)34.5 → (’16)37.8

*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 ’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 시행

중앙행정기관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소속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이미 40를 넘어선 곳은 총 18개로, 지난해(10개) 대비 8개 증가했다.

- 특히 국방부·금융위원회는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각각 20p 이상 급증하고,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안전처는 각각 10p 이상 확대됐다.

* 여성참여율 40 이상인 기관 : (’13) 5개→ (’14)9개 → (’15)10개 → (’16)18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소속 위원회가 모두 올해 목표치를 달성한 우수기관은 병무청, 법제처 등 14개다.

※ 「모든 위원회가 목표 이행」 「위원 여성비율 40 이상」인 행정기관 (14개)

▶ 병무청, 인권위, 여가부, 국방부, 금융위, 관세청, 식약처, 특허청, 법제처, 통계청, 공정위, 농진청, 법무부, 기상청

한편, 정부위원회별로 보면 여성비율이 전년 대비 20p 이상 증가한 곳(규모 10명 이상)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4개로 나타났다.

* (산업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18.2→41.7), 산업표준심의회(20.0→45.0)

* (행자부) 국가기록관리위원회(38.5→60.0),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38.5→58.8)

여성가족부는 3월 28일(화)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결과’와 함께 올해 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2017년 말까지 임기 미도래로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할 방침이다.

- 2017년까지 40 달성이 어려운 54개 위원회가 여성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경우 전체 여성비율 1.2p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여성 인력 부족으로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위원회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추천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아울러, 법률에 대한 유연한 해석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여성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 사례1 : 가축방역심의회(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5.12)

(당초) 축산 또는 수의 분야 전문가 → (개정) 수의·축산·의료·환경 등 전문가

◈ 사례2 : 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

 ⊙ (법률)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주로 교수 위촉)

 ⊙ (해석) 소속·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참신·열정적인 자로 다양한 직군 추천 요청

이와 관련해,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40까지 근접하게 된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올해가 달성 기한의 마지막 해인만큼, 모든 위원회가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관련 보도자료 현황

붙임. ‘16년 말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