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제목 : 「2017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마쳐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시설과 담당과장 윤석훈 (044-203-6308)사무관 송석록 (044-203-6911)

 

□ 교육부는 「2017년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계획에 따라 지난 2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마쳤다. (붙임1 ‘17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결과 현황 참고)

○ 이번 안전대진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및 공사장, 학교 놀이시설.기숙학원, 실습선 등 학교시설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다.

□ 안전대진단에는 17,918개 학교(기관)*가 참여하여 84,503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에 총 151,824명이 참여***하였다.

* 유·초·중등학교 16,826교, 대학 388교, 소속기관(병원포함) 24개 등

** 시설물 84,503개(웅벽.축대 등 포함), 학교 놀이시설 9,635개

*** 민간전문가 20,020명, 공무원 81,964명, 민간소유자 등 49,840명

※붙임2 기관별 조치사항 참고

○ 취약시설* 등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학생.학부모를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민간참여형으로 시행하였다.

* 재난위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시특법 대상시설 중 C등급, 재해취약시설

○ 또한, 이번 점검에는 ① 시설물 사용자 자체점검 → ② 전문가 합동점검(위험요소 발견된 시설) → ③ 전문기관에 정밀점검(구조적 위험 발견된 시설) 의뢰 등 단계별 점검?진단으로 이루어졌다.

○ 아울러, 기술직 직원 등이 없어 안전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 등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안전점검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또한 금년 4월부터 내진보강 사업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해 전반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은 전년도 35개동(‘16년 안전대진단 결과)에서 22개동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22개동에 대해서는 연차별 해소계획* 수립을 하여 ‘18년까지 보강 또는 개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 구조보강은 1년 내, 개축은 2년 내 해소

※ 재난위험시설 : (’16.4월) 35동(교육청 26동, 대학 9동) → (’17.3월) 22동(교육청 19동, 대학 3동)

○ 점검결과 지적사항 총 2,688건 중, 경미한 984건은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점검 시 주요구조부의 균열이 발생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113건 등 1,704건은 가용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붙임1 2∼3페이지 참고)

※ 정밀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8월)

○ 방학 중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학교 내 보수공사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 위해요인 증가됨에 따라, 공사장 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학생들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요인을 제거* 조치하였다.

* 유치원 등 1,364교 점검결과 안전휀스 미설치, 통학로 미확보 등 104건 현장조치 완료

○ 특히,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붕괴사고(‘17.2.20.) 발생에 따라 전국 152개 수영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된 1개소에 대하여 사용 정지와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하였다.

□ 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기관장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부총리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본부 실·국장을 대상으로 신학기 긴급 안전현황 점검회의*도 개최하였다.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 등 학교안전사항 관련 회의(‘17.3.22.)

□ 이준식 부총리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연 3회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학교안전 원스톱점검 및 컨설팅*,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정밀점검, 재난위험시설 해소 때까지의 특별관리 유지 등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17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총 200개교 대상으로 추진중

출처 :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1081&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3&s=moe&m=0503&opTy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