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30∼60 → 10(의료급여 5) -
- (11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 → 30(의료급여 1종 5, 2종 1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②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

 ③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

  -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 – 3934(보험급여과) 202 - 3951(기초의료보장과)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원글링크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