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 ||
---|---|---|---|
작성일 | 2017-08-22 | 조회 | 9881 |
첨부파일 | [8.22.화.조간]_기초연금_'18년_4월부터_25만원_지급.hwp | ||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 ’18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현행 20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8.4월부터 25만원, ’21.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18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이에 ’17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 수준이며, 현재 약 475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14.7월 20만원→’15년 202,600원 → ’16년 204,010원 → ’17년 206,050원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16년 노인빈곤율은 ’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단계적으로 ’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린 후, ’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원글링크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