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첫걸음
‘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 편성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 충실히 반영
돌봄ㆍ의료 등 필수적이고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 요 내 용 >
-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 국공립(450개소) 어린이집 확충, 보조교사(4천명)ㆍ대체교사(1천명)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만12～13세 → 만12～17세), 다함께돌봄사업 신규 도입(9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65→69천명) 및 급여 인상(시간당 9,240→10,760원)
- 저소득층 난임시술비지원(47억원), 중앙-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규지원(9억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252개소), 노인요양시설 확충(신축 69개소, 증개축 86개소, 개보수 37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3→17개소), 분만산부인과(16→18개소)),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127개소),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신규 지원(6개소)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178→357억원) 및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 신규 설치
- 초등학생, 어린이집ㆍ유치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신규 지원(325만명)
-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
-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15억원, 신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30→36억원)
- 국가전략프로젝트(35→141억원), 국가 항암신약개발(76→146억원), 의료기기기술개발(220→291억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114억원, 신규) 등 연구개발 지원 확대
- 한약현대화,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 강화(138→2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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