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저출산 대응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 9. 18.(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각 부처 담당자 들과 함께 직장어린이집과 여성고용 친화기업을 방문하였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이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장ㆍ차관들이 이번 현장방문에 합동으로 참여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와 낮은 여성 경제활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재정부담 증가 등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 요인

* 합계출산율(명): (‘05) 1.08 → (’10) 1.23 → (‘15) 1.24 → (’16) 1.17

** 여성고용률(15～64세, ): (’10) 52.6 → (’16) 56.2 / 남성: 75.8 / OECD 평균: 62.8

부총리와 고용부ㆍ여가부 장관, 복지부ㆍ국토부 차관은 먼저 지자체ㆍ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에 따라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 중소기업은 정부가 설치비ㆍ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직장어린이집 설립 유도

｢사랑채움어린이집｣은 인근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해 국가ㆍ지자체ㆍ중소기업이 함께 설립ㆍ운영하는 협업형 모델(서울시 구로구청내 소재)

아침 일찍 등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맞이하고 간식을 배식하는 등 일일 보조보육교사로서 참여한 뒤,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워킹맘 외에도 여성 기업인, 관련 시민단체, 저출산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출산ㆍ여성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과 대안에 대해 격의 없는 열린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 학부모 3, 어린이집 대표 1, 기업인 2, 시민단체 2, 학계 1, 지자체 1(참고 2)

김동연 부총리는 저출산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아동수당 신설(0~5세 아동, 월 10만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2→3만호), 육아휴직 급여 인상*(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40→8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8년 450개소 추가) 등 저출산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 (’17 본예산) 7,827억원 → (’18 예산안) 9,886억원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ㆍ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등 全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설치되어 중소기업ㆍ저소득 노동자의 수혜 정도가 낮았으며,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장내 보육 수혜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 성평등 의식이 정착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ㆍ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ㆍ생활 균형의 기업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부총리는 고용부ㆍ복지부ㆍ여가부ㆍ금융위 관계자와 함께 여성고용 친화 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을 방문하였다.

* 신한은행 : 시간선택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를 위한 스마트워킹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13년)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데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제도와 관행, 문화의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일ㆍ생활 균형,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주제로 경영진 및 여성근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일ㆍ생활 균형 문화의 정착과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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