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0”
-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결과 발표 -
□ 여성참여율 부진한 28개 위원회 대상 개선 권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449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8.0(’17.6.30. 기준)라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①한 이래 참여율이 10.3p 상승(2013년 27.7 대비)한 것으로, 올해 말② 목표인 40보다 아직 2.0p 낮은 상황이다.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② 같은 법 부칙 제2조: ’17.12.31.까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확대를 단계적으로 시행
기관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주관하는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0개 기관으로, 지난해(18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관 위원회 모두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한 기관은 병무청, 인권위 등 13개다.
위원회별로는 총 449개 위원회 중 244개 위원회(54.3)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44개 위원회는 여전히 20 미만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위원의 참여 수준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확대를 촉구하는 개선 권고를 실시하였으며, 연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위원회에 다양한 여성 인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참여율을 확인하고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공영역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당연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17.6월말 기관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붙임 2. ’17년 상반기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목록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