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높일 필요
-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점검결과 발표 -
▪ 공공기관 교육 실시율 3년 연속 99대 · 종사자 교육 참여율 88.2
▪ 대학 예방교육 내실화 및 소속·산하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 이행 관리 필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 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과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교육 의무화: 성희롱(‘99) → 성매매(‘08) → 성폭력(‘13) → 가정폭력(‘14)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등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직장 내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대학) 등 17,211개 기관이다.
2016년 공공기관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폭력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평균 99.5로 전년도 보다 0.5p 높아졌으며,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참여율도 88.2로 다소 상승(0.3p) 하였다.
기관장 교육 참여율은 96.4로 높은 반면, 고위직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은 각각 70.1와 72.4로 낮아 고위직과 비정규직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위직 :국가기관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대학 전임교수 이상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대학이 66.5로 증가(1.0p↑)했지만 여전히 국가기관(87.1), 지자체(82.9), 공직유관단체(92.3)에 비해 낮았다.
- 초·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율은 90이상인 반면, 대학생은 36.0에 불과해 대학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부진기관은 285개소(전체 기관 중 1.7)로 전년(1,439개, 전체 기관 중 8.5)보다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위직과 대학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부진기관 대상 현장점검·컨설팅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년 연속 부진기관 기관명 언론 공표 등 후속 조치를 하고,
- 고위직 참여율이 낮은 기관은 내년부터 기관명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의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칙․지침 등에 구성원의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유도, 특강 방식의 예방교육 확대, 교수 등 고위직에 대한 실적 관리 강화 등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방지법의 개정으로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기관들이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자체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직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젠더폭력 감수성 개선을 꾀하고,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2016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10일(화)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16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 개요
ㅇ 성희롱 방지조치(`08년~),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14년~)
ㅇ 대상기관 : 17,211개 공공기관
ㅇ 실적 점검 추진체계
-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
- (실적 점검 주체) 여성가족부 장관
ㅇ 절차 및 내용
- (절차)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으로 기관별 실적을 ’17. 2월말까지 제출하고, 여성가족부가 점검
- (실적 점검 내용) 4개 분야, 14~17개 항목
※ 예방교육 실시(기관장, 고위직 등 교육참석), 교육 방법, 교육 횟수, 연간 기본계획, 만족도조사 등
□ 교육 실적 세부 점검 결과
ㅇ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ㅇ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ㅇ 각급학교 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붙임 2. 언론공표 대상기관 (2년이상 부진 및 관리자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 2년이상 부진기관 : 50개소
□ 부진기관 중 관리자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 19개소
붙임 3.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정보검색 안내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서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시정보 검색 버튼을 선택한다.
□ 검색된 기관명을 선택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해당년도를 클릭하면 기관별 예방교육 실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참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결과는 ‘17. 11월 이후 공표 예정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