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30.1”

- 2015년도 조사결과 공개 -

- 광역 지자체는 대전시(39.6), 기초는 인천 부평구(49.0)가 가장 높아

- 특히, 여성친화도시·지자체장이 여성인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아

정부가 국정과제인 ‘실질적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0.1(‘15.12.31.기준)로, 2014년 28.5 대비 1.6p 상승했다고 6월 1일(수) 밝혔다. 

* ’15년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15,584개) 위촉직 여성참여율 30.1

지난 2014년 상·하위권 지자체 현황을 공표한 적은 있지만 전체 지자체 243개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총 1만5천584개 위원회의 위촉직 15만9천68명(남성 11만1천157명, 여성 4만7천911명) 가운데 여성참여율은 ‘20~30 미만’이 42.0(102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40 미만’ 38.7(94개), 여성참여율 ‘40 이상’은 8.2(20개)로 크지 않으나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 여성참여율 40 이상인 지자체 비율 : (’13)6.1 → (’14)7.4 → (’15)8.2

<여성참여율 40 이상 지자체 현황(20개)>

▶ (서울)강남·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작·서대문·서초·성동·양천·용산·중랑구, (경기) 안양·수원·광명시, (부산) 연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경남) 김해시

* 위원회(15,584개)별 설치근거 : 법률 8,428개, 대통령령 910개, 자치법규 6,24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에서 여성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역에서는 대전광역시(39.6), 서울특별시(37.5)가 높고, 2014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충청북도·경상북도(6.3p)이며, 기초에서는 인천 부평구(49.0), 서울 금천구(45.9)가 높고, 2014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 횡성군(9.3p)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66개, 33.6)이거나, 지자체장이 여성인 경우(9개, 40.2) 전체 여성참여율(30.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장이 여성인 지자체 현황(9개)>

▶ (서울)강남·서초·송파·양천구, (부산) 사상·중구, (대구) 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 여성친화도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지정단위 5년)

2년 연속 여성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의 손병숙 경제복지국장은 “위촉직 위원 성비를 50씩 구성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에 힘써온 결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4.5*로,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한 시각의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15.12월 기준 총 437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7,632명 중 2,633명) 비율 34.5

한편,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향후 중앙행정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해 우수 지자체 등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약 1만 6천여 개) 현황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관리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여,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