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평화·안보를 위한 범정부 정책 조율 나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호 결의안에 따른 ‘제2기 국가행동계획’ 공청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제2기 국가행동계획(안)’ 수립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22일(수)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 소재)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는 코소보·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문제를 계기로, 분쟁지역 여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분쟁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0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따라 67개국(2017년 8월 기준)이 평화･통일･외교 등 주요 국가정책영역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5월 8개 부처 및 기관* 합동으로 여성·평화 ‧ 안보에 관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 왔다.
*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이번 공청회는 새롭게 마련된 ‘제2기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제1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3년이 지나 점검·보완이 필요해지면서, 지난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열고 제2기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2기 국가행동계획(안)은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 및 회복(Relief and Recovery) ▴이행점검(Building National capacity) 총 5개 분야와 12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행동계획의 실질적 이행성과 향상을 위해 ‘이행점검’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 행동계획들이 추가되고, 이행기관으로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해 9개 부처 및 기관 합동으로 확대된 것이 제1기 계획과 차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동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요
□ 개 요
○ 일 시 : ‘17. 11. 22.(수) 14:00
○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참 석 :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 100명 내외
○ 주 최 : 여성가족부
○ 내 용 : 제2기 국가행동계획(안)의 주요과제 내용 발표 및 토론
□ 주요 일정
붙임 2.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개요
□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수립배경
○ ‘90년대 코소보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분쟁에 의한 여성폭력 문제(VAW : Violence against Women)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
○ ’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1325호) 채택
-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
*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67개국 수립(’17. 8월 기준)
□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개요
○ 수립배경
- 1325호 결의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국회 결의 (’12.2)
- 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국가행동계획 검토 및 수립 (’14.5)
- 유엔에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제출 (’14.5)
○ 참여기관
-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
* 제2기 국가행동계획의 경우 기존 8개 부처‧기관에서 경찰청이 추가될 예정
○ 주요내용
- 분쟁예방, 평화유지를 위한 여성의 참여 및 주도적 역할 확대
- PKO 파병 전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학교 내 인권교육과정 추가
- 분쟁지역 ODA 사업 추진 시, 여성능력 신장 프로젝트 지원 포함 등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6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