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최고의 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 사례는?
-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2월 12일(화) 오후 1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온 최고의 우수사례를 뽑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팀이 현장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투표와 최종 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한다.
강원도 교육청 ｢영재교육 운영 사업｣은 자연계열 영재과정의 남학생 편중 해소를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시 여학생을 40이상 구성하고, 여학생의 관심분야 프로그램을 신설한 사례를 발표한다.
경북 예천군은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에서 그동안 방제복을 남성 신체를 기준으로 단일 사이즈(XL)로 제작해 온 관행을 벗어나 여성의 신체 크기까지 고려해 3가지 사이즈(M/L/XL)로 다양화한 사례를 소개한다.
그 밖에도 여성 화훼재배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고려하여 비숙박(1일)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여성 농업인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한 정책개선 사례 등이 발표된다.
이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은 올 한 해 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기관과 개인에 대해 시상한다.
충남 아산시는 앞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10개팀에 포함된 데 이어 이날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표창도 수상한다. 이밖에도 인천 강화군과 광주 서구, 컨설턴트 3명과 우수 공무원 10명이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충남 아산시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여성기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선정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충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인천시 강화군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초경 연령의 조기화 추세를 반영해 여성의 수영장 이용료 감면기준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 개선성과를 인정받았다.
광주시 서구는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독거노인 및 남성 대상 맞춤식 예방캠페인을 실시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꼼꼼히 재평가하면 우리 실생활을 보다 성평등하게 개선할 수 있는 많은 개선 사항들이 발굴되며,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분야의 성평등 정책개선을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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