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르게 지원하는 방안
- <사법기관 종사자와 의료인에게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발간한다고 12월 13일(수) 밝혔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의료기관별 총 3종으로 발간된다.
먼저, ‘법원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의 조기개입’·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법적 개입 시, 필요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임을 강조한다.
‘검찰 대상 안내서’에서는 수사기록 및 판례에서 인명피해가 있던 사건을 분석해 ‘결정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결정전조사를 통해 당해 사건만 판단하는 게 아닌 과거의 가정폭력에 대한 평가 및 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며, 가정폭력 조기개입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 가능
또한,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분석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문항’을 수록해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끝으로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피해자의 유형별로 어떻게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 지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피해사실 입증의 중요한 자료인 ‘의료기록’과 ‘진단서’ 작성 시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기록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행동도 담아 의료인들의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하고 외부자원 연결을 유도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전국 법원‧검찰에 배포되며,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600여 곳에는 실무 활용도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PDF파일 형태)으로 배포된다.
한편, 최근 조사(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은 2012년 14.8에서 2016년 8.5로 감소 추세이며, 신고 된 가정폭력사건 대부분은 불기소처분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발생한 가정폭력 재범률**도 3.8에 이른다. (경찰청 통계)
가해자 처벌 뿐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 신고 건수 : ’13년 160,272건 → ’16년 264,567건(65.1 증가)
검거 건수 : ’13년 16,785건(구속 262명) → ’16년 45,619건(구속 498명)(171.8 증가)
** 2016년 가정폭력 재범률 : 검거인원 53,476명 중 재범인원 2,050명 (재범률 3.8)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라며, “법원‧검찰‧의료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 개요
□ 배경 및 목적
◦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검찰,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과 실천의 원칙 소개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제도 소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초기 지원 도모
□ 주요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피해자 및 가족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판례 공유,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제도 소개, 지원 방법 안내 등
□ 집필 및 자문진
붙임2. 기관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예시
[ 기관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예시 ]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