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어기면 고용주 처벌

성평등 국가로 손꼽히는 아이슬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에서는 올해부터 25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과 정부기관은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해 정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 획득에 실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성별이나 인종,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차별없이 같은 임금을 준다는 원칙이다.

이 법안은 아이슬란드의 중도 우파 정부는 물론 야당의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다. 아이슬란드 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남녀간 임금 격차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슬란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남녀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입법을 진행해왔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임금 격차가 존재했었다”고 지적했다.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르완다 등이 세계에서 성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 국가로 분류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성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 국가로 꼽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성평등 지수는 1점 만점 중 0.878으로 9년째 1위를 차지해왔으며 한국의 지수는 0.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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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http://www.womennews.co.kr/news/12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