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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제목 | [여성가족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규정에서 ‘임신·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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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11 | 조회 | 10321 |
| 첨부파일 | 180110_보도자료_특정평가 개선권고_최종배포본.hwp | ||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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