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민주당, 현 지자체장 공약 대상
성인지성 분석 연구 진행
선출직 공직자 평가기준에
성인지 관점 반영 연구도
“공천심사기준에 영향 미칠 수도”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이 담긴 정책이 필수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자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평가기준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관점이란, 성별의 역할과 지위에 있어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주목하지만, 더 나아가 성별의 차이를 넘어 여성들 내부의 차이, 남성들 내부의 차이까지 주목하게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실시하는 성인지 관점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의 성인지성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민주당 선출직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평가기준과 방법’(이하 선출직 평가기준과 방법)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선출직 평가기준과 방법’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됐다. 당규 제18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10호(평가기준)제2항에 의거한 것이다. 선거 때마다 강조해온 시스템 공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를 지난 10월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제공해 자가 채점해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평가기준은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 공약이행평가, 자치분권활동, 여론조사 등이다. 가장 높은 배점인 직무활동에는 리더십역량, 소통역량, 재정역량, 도덕성, 기부할동, 수상실적 등이 포함된다. 광역·기초의원은 의정활동 활동, 지역활동, 자치분권활동, 다면평가 등이다.

‘선출직 평가기준과 방법’의 성인지 관점 연구는 현직 공직자를 상대로 ‘성인지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번 연구를 추진한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인 정춘숙 의원은 공약을 분석하는 이유로 “성평등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성평등 공약이 어떤 것이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장 등 공직자 평가기준에 성인지성을 분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당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공천해야 하고, 후보자들의 성평등 의식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지자체의 공직자가 주민 모두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여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면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얼마나 다양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처한 문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구 결과물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공천심사기준이 확정된 게 아니어서 심사기구에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만약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후의 평가나 모니터링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 심사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성인지성도 포함돼 우리나라 정당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확대돼서 공천 과정과 함께 후보자가 공약을 만드는데 포함되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다.

이같은 연구 작업에 여성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성 직원들을 승진에 포함시키고 젠더전문관 만들고 비서진에 여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성이 낮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성인지성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연구는 단기적인 변화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단, 여성에게만 더욱 까다롭고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배제하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시민사회에서 공천기준이나 배제 기준을 너무 강화할 경우 제시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치권의 현실을 감안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단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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