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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제목 | [여성가족부]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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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3 | 조회 | 9646 |
| 첨부파일 | 180222_보도자료_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대책발표_최종배포본.hwp | ||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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