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생활 균형 방안 최우선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복지부, 여가부가 만나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 노사정 대타협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저출산 극복 관련 과제 의제화할 것 등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2017년 출산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7년 출생아는 최초로 40만명대에 미치지 못하고,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역대 최저치 1.08명(‘05년))
* 통계청, ‘2017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 발표 예정(엠바고 ‘18.2.28. 12시)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의 12개 국가 중 유일한 사례이다.
그 원인으로는 주출산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생활 균형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생활 균형)을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중에 있으며, 3월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향후 경제주체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 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향후 과제 실행 역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갈 것을 협의하였다.
붙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력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일시․장소) ’18.2.28(수) 11:30~12:45, 국회 본관 보건복지상임위 소회의실
(참석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김상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문성현), 복지부장관(박능후), 여가부장관(정현백)
* 각 참석기관별 배석자 1명
(언론보도) 보도자료 배포(공동) 및 모두말씀까지 공개
□ 논의 안건
최근 저출산 위기와 대응방향
- 일‧생활 양립 방안을 중심으로
□ 회의 진행
|
